김영우 의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포천ㆍ연천)은 지난 19일 수도권의 특수상황지역에 대해서는 지방과 마찬가지로 기업 및 대학의 유치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에 있는 기업 및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에 위치한 특수상황지역은 남북의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발전이 낙후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어 각종 규제와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기업 및 대학의 유치에도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역차별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영우 의원은 역차별을 막기 위해 수도권의 특수상황지역에 대해서는 기업 및 대학 유치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에는 김영우 의원을 비롯해 권영진, 이성헌, 홍정욱, 황진하, 이사철, 김태원, 정해걸, 이춘식, 박준선, 정영희, 정갑윤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① --------------------------------------------------------------------------------------------------------------------------------지방 또는 수도권의 특수상황지역(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접경지역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 또는 수도권의 특수상황지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