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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의원선거 D-21> 의정부 을선거구 홍희덕 "7호선 의정부 우선 연장, KDI 기준에 불가능"

홍문종 후보의 "7호선 의정부까지 우선 연장" 공약 비판
기사입력 2012-03-21 오전 2:09:00 | 최종수정 2012-03-21 02:09   
 
 

의정부 을선거구 통합진보당 홍희덕 후보가 새누리당 홍문종 후보의 '7호선 의정부까지 우선 연장' 공약을 비판했다.

홍희덕 후보는 20일 "홍문종 후보는 의정부부터 단계적으로 7호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KDI의 기준에 따르면 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의 입장은 홍문종 후보의 단계적 7호선 연장과 상반되는 의견이어서 향후 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홍 후보측은 '야권 단일 후보 홍희덕 해법제시'란 입장발표를 통해 "의정부시는 지하철 7호선 경기북부 연장 사업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인 KDI에 3번째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했지만 이 역시 긍정적인 결과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미 의정부시는 지난 1차(의정부-양주-포천), 2차(의정부-양주) 예비타당성조사 모두 평가 점수(AHP) 0.3 수준으로 사업성이 미미하다는 결과를 받은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3차(의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는 그 구간을 대폭 줄여 공사비를 줄였다고는 하나, 교통 수요 역시 적게 잡혀 3차 AHP 평가 점수 역시 공사 진행 최저 수준인 0.5를 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라며 "야권 단일후보 홍희덕후보에 따르면,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재원조달 방안의 부재와 시·도차원의 장기발전 방향 부재"라고 진단했다.

홍 후보측은 "지하철 7호선 연장에는 최소 약 9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로서는 국토해양부의 중앙예산은 차치하더라도 의정부를 비롯한 지역에서 지방 할당 예산을 충당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실제로 의정부는 경전철 사업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큰 적자가 예상되는데 이것이 7호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재원조달 평가 부문>에 낮은 점수를 받는데 치명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하철 7호선 경기북부 연장 사업은 의정부뿐만 아니라 양주, 포천 등 경기북부의 여러 지자체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의정부를 제외한 타 시·도의 발전계획에는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아 7호선 연장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의 일치성 부문>에서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이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KDI에서도 동의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홍 후보측은 또 "의정부를 중심으로 7호선을 활용한 경기 북부(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공동 재정계획을 마련하여 7호선을 유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홍 후보는 "의정부는 국가 통계적으로만 보면 전체 시·도 168개 중 28위, 전국적으로 상위권 도시에 속하기 때문에, 노선을 의정부만으로 제한해서 7호선 사업을 진행한다면 <지역균형발전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부터 사업승인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양주(전국34위), 동두천, 포천(전국56위)까지 포함하여 지역균형발전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동시에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 4개의 시 공동작업을 통해 7호선을 포함한 교통체계 운영 방안을 내놓고, 7호선을 활용한 경기북부 발전 방향을 수립해 시·도 차원의 장기발전계획에 이를 반드시 포함시키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희덕 후보는“의정부 시민들의 염원인 7호선 연장이 매 선거마다 민심을 이용하는 수단으로만 사용되어 왔으며, 10여년이 지난 현재에는 결국 무책임 정치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며 “여전히 엉터리 7호선 공약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홍문종 후보측은 "단순히 공사비를 줄일 목적으로(B/C분석을 높이기 위해) 7호선 노선을 의정부로 국한하여 진행한다면 사업의 파급효과 및 효용 역시 줄어 예비타당성 평가 조사 결과가 더욱 악화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민심을 사기 위해 의정부의 화두인 7호선 공약을 사전 조사 없이 너무 앞서나갔다"고 지적했다.

홍희덕 후보는 "재원마련을 위해 경전철 전면 재협약을 통해 의정부시의 교통예산을 포함한 지역예산의 적자를 우려를 털어내고 7호선 사업을 위한 4개시 공동기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잘못된 비전을 가지고 정책을 진행하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없다”며“7호선에 대한 경기북부지역의 비전확립과 재정자립을 통해 7호선 유치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주 동두천 민주통합당 정성호 후보는 7호선 의정부 연장 공약은 "파렴치한 발상"이라고 홍문종 후보를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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