껌값 수준의 사병월급에 대한 현실화 방안이 제시됐다.
통합진보당 홍희덕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통합진보당이 2014년 총선공약으로 ‘군인 최저임금 지급’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에 내놓은 방안은 2014년 최저임금 50%지급을 시작으로 2년에 10%씩 인상하여 2024년에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현재 상병이 받고 있는 임금은 10만 8천원이며, 이는 병영 생활에 필요한 최저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최저임금의 50%는 약 53만원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군인 월급인상에 약 5배 정도 되는 금액이다. 홍희덕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행 첫해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은 약 2조원 이다. 이는 국방비 자체 예산의 절감과 향후 국방비 증액부문으로도 충분히 지급가능하다는 것이 홍의원 측의 설명이다.
추후 인상분도 군방 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줄어드는 사병 수와 국방비 증액 부분을 감안하면 충분히 현실 적용이 가능 하며, 장기적으로 모병제 전환과도 정책적인 연계가 가능하다 분석이다.
홍의원에 따르면, 현재 징병제를 취하고 있는 국가 64개국 중 우리나라의 사병 월급이 최저 수준이라고 한다. 현재 징병제 국가인 이스라엘도 한화기준 월 20만원(2008년 기준), 대만은 월 39만원(2010년 기준)을 사병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최저임금 단계적 적용 방안은 실제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시행한 바가 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2006년부터 60%적용을 받았으며, 2012년 현재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받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사병의 근로 시간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을 비롯하여 제․개정이 필요한 법은 없는지에 대한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리가 되는 즉시 통합진보당의 총선 핵심공약으로 세부 안을 발표한다는 것이다.
홍희덕 의원은 “그간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국방의 의무만 존재했고, 일한만큼 대가를 받을 최소한의 권리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며 “군인 최저임금 지급은 청년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최고의 내수 활성화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한, “2014년 도입 첫해에 1년이면 600만원, 제대시 1200만원을 모을 수 있다.”며 “주거불안, 높은 등록금, 일자리 문제로 신음하는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준비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불가능한 정책이 아니라, 충분히 실현가능하지만 그동안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 소개된 한나라당의 총선 공약 설에 대해서는, “역대 정권에서 사병 임금인상이 가장 낮았던 정권이 바로 이명박 정권.”이라며 “군인 최저임금 지급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만들지 말라.”고 주문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사병임금을 2009년, 2010년 두 해에 걸쳐 동결시킨 바 있다. 국방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사병임금은 2013년부터 5%씩 인상될 예정이다. 2000년 이후 국방예산은 최소 1조원 이상 증가해왔다.
< 병의 병영생활을 위한 최소 비용 >
자료제출: 국방부, 2011년(근거 : 군인복지기본계획, 8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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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 균 |
이 병 |
일 병 |
상 병 |
병 장 |
|
평균(원) |
110,998 |
84,478 |
104,403 |
126,097 |
125,214 |
< 상병봉급 20～50만원 기준 예산액 >
출처: 국방부 2011(단위:억원)
|
’12예산 |
’12국방비 |
’12전력
운영비 |
상병봉급 20만원
기준 예산액 |
상병봉급 30만원
기준 예산액 |
상병봉급 40만원
기준 예산액 |
상병봉급 50만원
기준 예산액 |
|
5,258
(추가예산액) |
329,756 |
230,638 |
10,786
(+5,528) |
16,179
(+10,921) |
21,571
(+16,313) |
26,964
(+21,706) |
* 대상인원 : 463,297명(현역병 447,305명, 상근예비역 15,992명)
* 추가예산 산출방식(비례식) : 97,500원 : 5,258억원 = 20만원 : X
1. ‘12년 병 봉급 현황
단위 : 원, 월
|
이병 |
일병 |
상병 |
병장 |
|
81,500 |
88,200 |
97,500 |
108,000 |
2. ‘13 ∼ ’17 중기계획 병 봉급인상계획(안)
(상병기준/단위:원)
|
구 분 |
'13 |
'14 |
'15 |
’16 |
’17 |
|
봉급(원) |
103,300 |
108,500 |
113,900 |
119,600 |
125,600 |
|
인상율(%) |
5 |
5 |
5 |
5 |
5 |
3. 국방부 장기계획
병봉급(‘12년 기준 약 25만원) = 최저임금 - 최저생계비
- 최저임금(노동부고시, ‘12년기준) : 4,580원(시간), 월80.6만원
* 1일 8시간, 월 22일 기준
-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고시, ‘12년기준) : 1인 553,3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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