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의원, 사립대학 법인, 수익성 낮은 수도권 땅 다량보유

사립대학 법인은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목적은 설치학교에 대한 재정기여이므로 수익용 재산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상당수 사립대학 법인이 수익성이 낮고 땅값만 비싼 수도권 지역 토지를 보유한 채 수익용 재산 본연의 목적 달성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사립대학 및 사립전문대학 기본재산 현황’을 통해 대학법인, 전문대학법인, 사이버대학법인 등 사립대학법인 261곳의 수익용 토지를 분석한 결과다.

'수익용 기본재산의 58.6%가 ‘토지’ .... 수익률은 1.1%로 가장 낮아'

2018년 사립대학 법인은 총 11조 6,182억 원의 수익용기본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은 6조 8,067억 원(58.6%)에 달하는 ‘토지’다. 그러나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매우 낮다. 토지의 수익률은 1.1%(726억 원)으로, 건물(9.8%), 유가증권(2.3%), 신탁예금(1.6%), 기타재산(36.7%)에 비해 낮다.

'전체 수익용 토지의 60.7%가 수도권에 분포 ... 수익률은 1.1% 광주‧울산지역보다 수익률 낮아'

그렇다면 사립대학 수익용 토지는 주로 어느 지역에 분포되어 있을까. ‘수익용건물의 부지 또는 수익용건물의 부지로 추정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지역별 분포를 평가액 기준으로 보면, 전체 3조 126억 원의 60.7%에 해당하는 1조 8,280억 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으로 보면, 수도권 토지가 전체 수익용 토지 면적의 21.8%(50,547,562㎡)에 불과하지만 평가액이 전체 평가액의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 것은 수도권 토지와 비수도권 토지의 시세차이를 보여준다. 특히 수익용 토지는 경기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는데 전체 수익용 토지 평가액의 42.8%(1조 2,892억 원)가 이에 해당한다.

물론 수도권에 위치한 수익용 토지의 수익률이 1.1%로 비수도권지역 토지 수익률(광역시권 0.7%, 비광역시권 0.2%)보다 높다. 그러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만큼의 차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수익률로 보면, 오히려 광주지역, 부산지역, 울산지역 수익률이 각각 1.6%, 1.2%, 2.3%로 수도권보다 높다. 따라서 사립대학이 수익률과 무관하게 수도권 지역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수도권 시‧군‧구 중 사학법인 보유 토지 200억 원 이상인 지역 20곳 서울은 강남구(1,063억), 중구(674억) 선호'

수도권 내에서 사립대 수익용 토지가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은 ‘경기도 용인시’다. 용인시에 분포한 사립대 수익용 토지 평가액은 3,851억 원으로, 단국대학교 수익용 토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위는 ‘경기도 남양주시’로, 한양학원(한양대)․세방학원(서일대)․동국대학교 등의 사학법인이 1,484억 원을, 3위는 ‘경기도 파주시’로 건국대학교 등의 사학법인이 1,256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 뒤를 경기도 화성시, 서울 강남구, 경기 안성시 등이 잇고 있다. 설치학교 주변 지역의 토지를 수익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법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에 이른다.

'수도권 토지 보유액 200억 원 이상인 사립대학 법인 23곳 수익률 1% 미만인 법인 20곳 단국대, 용인시 등에 3,274억 원 보유

수도권 토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사립대학 법인은 앞서 ‘용인시’ 지역 토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단국대학교다. 단국대학교가 수도권에 보유한 수익용 토지 평가액은 3,274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해 이 토지의 수익액은 2백만원에 불과하다. 2위는 한양학원으로, 남양주시에 352억 원, 성동구에 460억 원의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 3위는 동원육영회로 서울 강남구 등지에 1,097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동원육영회(한국외국어대)는 강남구 땅 일부를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아영, 부평디앤씨는 도시재생 강자…올해 강남 자곡동 오피스텔 공급, 한국경제, 2019.06.27
이 외에도 20개 사립대학 법인이 수도권에서 200억 원 이상의 수익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수익용 토지 수익액은 전무하거나 미미하여 설치대학에 대한 재정기여도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교육부, 사립대학 법인의 저수익성 토지 ‘용도전환’ 적극 유도해야'

사립대학 법인이 수익용 토지의 60% 이상을 땅값 비싼 수도권지역 토지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것은 대학 재정면에서 큰 낭비이자, 부동산 투기 의혹의 소지가 있다. 그간 교육부는 매년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안내서’를 통해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저수익 재산은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하여 수익증대 방안 강구”를 권고해왔다. 그러나 사립대학 법인은 매각의 어려움을 내세워 저수익성 토지의 용도전환을 외면했다.

이에 대해 박경미 의원은 “교육부는 수익용 토지 보유현황을 검토하여 그린벨트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 또는 용도전환이 가능한 토지를 파악해서 수익성 있는 자산으로의 전환을 적극 권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