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15년째 1위를 유지하였지만 2017년 리투아니아의 OECD 가입으로 인해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벗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자살률 급증으로 다시 OECD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우리나라 자살자 수는 국가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2017년 기준 12,463명에서 2018년 기준 13,670명으로 9.7% 증가하였다. 자살로 하루 평균 37.5명 이상이 생명을 잃고 있다.
문제는 자살자 수 증가뿐 만 아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소사)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해와 자살시도로 응급실을 방문한 수가 2013년 25,012명에서 2018년 33,451명으로 최근 6년간 3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013년부터 자살시도자의 사후관리를 위해 응급실에 ‘자살시도자 상담사’를 배치하여 자살시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오히려 자해·자살시도자 수는 증가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은 자살시도자의 경우 ‘자살계획, 알코올 의존, 스트레스 등 부정적인 문제와 전반적 자살 위험도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병원의 수는 2018년 기준 총 응급의료기관 402개 중 13%(52개)에서 2019년 기준 401개 중 15.5%(62개)로 2.5% 소폭 증가하였지만 현재 자살시도자의 35.2%가 자살 이후 다시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본다면 현재 사업에 참여한 응급실은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가장 큰 문제는 복지부가 관리 가능한 자살시도자 수는 2018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으로 파악한 17,553명이다. 하지만 2018년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NEDIS)을 통해 153개의 응급실을 기반으로 보고 받은 자해·자살시도자 수는 33,451명이다.
자살시도자가 자살시도 이후 응급실에 내원하여도 해당 응급실이 사후관리가 가능한 곳이 아니라면 자살시도자는 퇴원 후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의 확대는 매우 절실하다.
2018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역별 자살률을 살펴보면 표준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1위는 29.8명으로 충청남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경우 2016년 표준인구 10만 명당 26명, 2017년 26.2명, 2018년 29.8명으로 꾸준히 자살률이 증가하였지만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이 시작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충남은 사후관리 응급실은 ‘순천향천안병원’ 단 한 곳으로 밝혀졌다.
김상희 의원은 “지난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신설되어 첫 회의를 가졌고 회의 결과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응급실 확대와 자살위험지역 선정’ 등 자살예방 정책을 발표하였다”고 말하며 “특히 올해는 자살자 전수조사 완료되는 시점으로 그 결과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살률이 높고 자살시도자의 방문이 많은 병원의 경우 지역 거점 자살예방 컨트롤타워 응급실로 지정하여 사후관리에 전념해야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내년 자살예방 정부 예산안은 289억으로 올해 218억보다 63억이 증액되었다. 자살시도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예산 지원을 통해 다시 자살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예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취약계층이나 자살자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자살예방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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