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최근 3년간 수사기관(경찰․검찰)의 통일부 직원 범죄사건 현황을 통보 받고도 단 한차례도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영우 의원(한나라당 포천․연천)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뢰, 음주운전, 교통사고, 폭행, 성매매, 사기 등으로 구속 및 기소되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을 받은 통일부 직원에 대해 징계사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단 한 명도 징계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관련 직원은 해당 직원들에게 주의와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으나, 행정안전부 복무관리 담당자에게 문의 한 결과 인사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주의’와 ‘경고’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및 벌금을 받은 것과 성매매로 기소유예를 받은 것 그리고 사기로 벌금형은 받은 사항 등은 모두 ‘견책’이나 ‘감봉’의 경징계를 주는 것이 맞다”라는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영우 의원은 “통일부가 지난 3년간 수사기관의 범죄 통보를 받고도 한 번도 징계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이며, 특히 정부가 2009년 4월에 대통령 훈령으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통령 훈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 징계 유형(국가공무원법 79조): 견책 → 감봉 → 정직 → 강등 → 해임 → 파면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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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처 리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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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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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실의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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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금 횡령ㆍ유용 및
업무상 배임 |
중징계 의결 요구 |
중징계 의결 요구 |
중징계 의결 요구 |
중징계ㆍ경징계 의결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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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 침해 |
중징계 의결 요구 |
중징계 의결 요구 |
중징계 의결 요구 |
경징계 의결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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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
중징계 의결 요구 |
중징계 의결 요구 |
중징계 의결 요구 |
경징계 의결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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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
중징계 의결 요구 |
중징계 의결 요구 |
경징계 의결 요구 |
경징계 의결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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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종의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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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일으킨 경우 |
중징계 의결 요구 |
중징계 의결 요구 |
중징계 의결 요구 |
경징계 의결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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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타 |
중징계 의결 요구 |
중징계 의결 요구 |
경징계 의결 요구 |
경징계 의결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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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장이탈 금지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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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 |
중징계 의결 요구 |
중징계 의결 요구 |
중징계 의결 요구 |
경징계 의결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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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단결근 |
중징계 의결 요구 |
중징계 의결 요구 |
중징계ㆍ경징계 의결 요구 |
경징계 의결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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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
중징계 의결 요구 |
중징계 의결 요구 |
경징계 의결 요구 |
경징계 의결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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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친절공정 의무 위반 |
중징계 의결 요구 |
중징계 의결 요구 |
경징계 의결 요구 |
경징계 의결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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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밀엄수 의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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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
중징계 의결 요구 |
중징계 의결 요구 |
중징계 의결 요구 |
경징계 의결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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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
중징계 의결 요구 |
중징계 의결 요구 |
중징계 의결 요구 |
경징계 의결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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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
중징계 의결 요구 |
중징계 의결 요구 |
중징계ㆍ경징계 의결 요구 |
경징계 의결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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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인정보 무단 조회ㆍ열람 및 관리소홀 등 |
중징계 의결 요구 |
중징계 의결 요구 |
경징계 의결 요구 |
경징계 의결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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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
중징계 의결 요구 |
중징계 의결 요구 |
경징계 의결 요구 |
경징계 의결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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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렴의무 위반 |
별표 2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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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품위유지 의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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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폭력(미성년자) |
중징계 의결 요구 |
중징계 의결 요구 |
중징계 의결 요구 |
중징계ㆍ경징계 의결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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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밖의 성폭력 |
중징계 의결 요구 |
중징계 의결 요구 |
중징계 의결 요구 |
경징계 의결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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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희롱 |
중징계 의결 요구 |
중징계 의결 요구 |
중징계ㆍ경징계 의결 요구 |
경징계 의결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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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음주운전 |
별표 3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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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 |
중징
계 의결 요구 |
중징계 의결 요구 |
경징계 의결 요구 |
경징계 의결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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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
중징계 의결 요구 |
중징계 의결 요구 |
경징계 의결 요구 |
경징계 의결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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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치운동 금지 위반 |
중징계 의결 요구 |
중징계 의결 요구 |
중징계 의결 요구 |
경징계 의결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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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
중징계 의결 요구 |
중징계 의결 요구 |
중징계 의결 요구 |
경징계 의결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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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제6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
※ 대통령훈령(제 247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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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① 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별표 1 적용 |
< 최근 3년간 검․경의 수사개시 및 처분결과 통보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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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연도) |
혐의내용 |
처분결과 |
기관명 |
통일부
조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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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00
('08) |
수뢰 |
수사개시통보 |
충주지검제천지청 |
직위해제
징계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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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및 기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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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00('08) |
횡령, 사문서 위조 |
혐의없음 |
의정부지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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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00
('08) |
음주운전
(0.094%) |
수사개시통보 |
파주경찰서 |
경고 |
|
구약식 |
고양지청 |
|
전00('08) |
교통사고(추돌) |
공소권없음 |
여주지청 |
주의 |
|
정00
(’08) |
폭행 |
수사개시통보 |
일산경찰서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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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
의정부지검고양지청 |
|
유00
(’08) |
폭행 |
수사개시통보 |
종로경찰서 |
경고 |
|
공소권 없음 |
서울중앙지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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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00
(’08) |
음주운전
(0.099%) |
수사개시통보 |
강북경찰서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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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서울북부지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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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00
(’08.10) |
음주운전
(0.143%) |
수사개시통보 |
안성경찰서 |
경고
(징계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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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
수원지검 평택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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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00(’09) |
직권남용 |
공소권 없음 |
서울북부지청 |
- |
|
유00
('09.10) |
음주운전
(0.124%) |
수사개시통보 |
안성경찰서 |
경고
(징계의결) |
|
구약식 |
수원지검 평택지청 |
|
김00(’10) |
직권남용 |
각하 |
서울중앙지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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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00
(‘10) |
품위손상(성매매) |
수사개시통보 |
은평경찰서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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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서울서부지검 |
|
김00
(‘10) |
품위손상(성매매) |
수사개시통보 |
강서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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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서울남부지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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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00(‘11) |
사기(채무불이행) |
수사개시통보 |
강북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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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00(‘11) |
사기(채무불이행) |
구약식 |
서울중앙지검 |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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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00
(‘11) |
교통사고 |
수사개시통보 |
경기수원중부경찰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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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수원지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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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00
(‘11) |
모욕 |
수사개시통보 |
경기파주경찰서 |
- |
|
공소권없음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
광고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