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관련 사업 예산은 약 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체불액이 7142억(2010년)에 이르는 상황에서 사실상 최저임금 사업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졌다.
2010년의 최저임금 미만자 실제 수는 198만 4천명. 이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대상자 숫자 220만 여명의 약 90%에 달하는 숫자이다. 그렇게 최저임금으로만 체불된 금액이 2010년에 7142억, 2012년부터 체불액은 더욱 불어나 5년간 총 5조 20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에 사용한 예산은 총 7억 5백만원, 2011년에는 2억 9백만원이다.
제작등 홍보(2억 2400만원) ▲ 연구 용역 사업(3천만원) ▲ 지킴이사업(3천만원)이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2년 예산안 요구서에 따르면 2012년 역시 최저임금 관련 예산이 2억원 가량 밖에 책정되지 않았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최저임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감독관 없이 근로감독관이 일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최저임금 관련 업무를 따로 분류해 정리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위반 사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린 경우, 이후 시정여부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최저임금 위반 및 체불 사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이송을 한 이후에도 이후 결과를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에 대해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장관이 ‘최저임금 때문에 기업이 애로사항을 겪는다.’며 기업주의 입장을 대변하더니, 최저임금 미만자가 200만명으로 치닫고 있는 데도 최저임금 사업비는 2억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도 점검 이후에는 그 결과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담당자는 “최저임금 사건이 기소송치 이후에는 검찰의 소관으로 넘어가서 결과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는 어떤 법 조항도 없기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홍희덕의원은(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국가의 정책적 의지는 예산을 통해 반영된다.”며, “현재 최저임금 사업비 2억은 현 정부가 최저임금을 얼마나 괄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또한“정부가 최저임금에 소홀한데 어떠한 기업주가 최저임금을 지키려고 하겠는가.”라고 말하며 최저임금에 대한 대책수립과 예산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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