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손범규 (고양시 덕양갑) 의원은 최근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가 제기했던 헌번소원에서 허위사실유포죄를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제1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터넷상의 유언비어를 통제할 수단이 없어지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이를 최소한 통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죄의 요건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기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손범규 (한나라당, 고양시 덕양갑)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한 급속한 유언비어의 유포를 통하여 국가ㆍ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상태라고 밝혔다.
손범규 의원은 “이에 각종 정보유통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1)국가안전보장에 위해가 되는 경우, 2)불법집회 및 시위의 참여유도를 통한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는 경우, 3)증권시장, 외환시장 등에 관한 거짓 정보의 유통을 통한 경제적 혼란이 유도하는 경우, 4)법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여 국민의 불안 조성 또는 특정 종교나 정치단체의 비방을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유통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설비가 국가·사회적 혼란이 야기하는 유언비어의 유통의 경로가 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법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 취지”라고 밝혔다.
이러한 취지에 공감을 얻어 이 법안에는 김소남ㆍ김충환ㆍ김태원․이한성ㆍ박순자ㆍ이춘식ㆍ강용석ㆍ백성운ㆍ심재철ㆍ황우여 의원 등이 참여해 공동 발의를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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