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따라 반환 되는 미군기지의 토양오염제거 및 도시계획 추진에 있어, 경기도 지역 지자체 예산이 크게 절감하게 됐다.
경기도는 전국 주한미군기지의 85%가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구역을 처분하기 전에 토양오염 등을 제거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됐던 징발해제 부분이 반영(안 제12조제5항)됐다.
부칙에 법 시행 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도 적용토록 했다.
그동안 논란이 컸던 국방부와 경기도교육청제2청 간 캠프 자이언트의 환경오염정화비용 부담 공방이 해결될 전망이다.
또 토양오염 제거 기준도 명확히해 (안 제12조제6항) 국방부와 지자체간의 토양오염기준에 대한 논란도 사라질 전망이다.
이 밖에 현행법에서는 지자체가 재산가액 1/2 이상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으나, 개정법 통과로 최초의 대금을 납부한 날부터 토지사용은 물론 사용수익 허가나 대부가 가능(안 제14조제3항 신설)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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