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의장 안계철)가 임기말 시국에 의회 자체의 업무로 인한 각종 파문을 겪고 있어 심각한 홍역을 앓고 있다.
의정부시의회는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혐의가 집행부 행정감사에서 지적돼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를 맞고 있는데다 전국 최고 의정비 인상으로 주위 질타와 상급기관 조치로 조례를 재개정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1일 의정부지역 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정부시정 바로잡기 시민연대는 의정부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시의회 의장을 공금유용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시민연대는 “의정부시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 불법 사용에 대해 자료수집과 법률검토를 마치고 축의금 초과지출, 업무추진비간 병행지출, 급식비 허위지출, 공문서 위조 등의 불법사용이 확인되었다”며 “시의회에 회계장부 공개를 요청했으나 공개를 거부해 부정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의정부지검에 고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으나 시정되지 않고 재발돼 이번 형사고발로 의정부시의회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려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뒤 이들은 고발장을 의정부지검에 접수했다.
현재 의정부경찰서가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민연대는 향후 의정부시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부당한 점이 발견될 경우 검찰 고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의회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경찰 수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업무추진비 유용 논란사태는 행정감사 과정에서 노영일 의원이 허위내역 문제를 제기하면서 운영위원회 5명 의원들이 조사를 벌여 적발했다.
의정부시의회는 또 2010년 의정부시의원 의정비를 전국 최고 인상률인 13. 5% 올려 각종 질타에 시달렸다.
경기도가 인상된 의정비를 재의결하라는 조치에 대해서도 조례 재개정과 재심의 등 해석논란까지 겪다 지난 23일 의정비를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 재개정 심의를 벌였다.
의정부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안정자, 노영일, 최경자, 빈미선, 김태은)는 최초 김태은 의원이 발의한 의정비 조례개정안을 빈미선 의원이 재 개정안으로 다시 발의한 가운데 의원간 신경전과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간 찬반양론으로 비춰지며 설전을 벌였다.
노영일 의원은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의 법위반 등을 볼때 인상한 13. 5%를 모두 인하해 작년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경자 의원도 “지난해 의정비를 많이 인하했다고 해서 지나치게 올리는 것은 법령위반으로 전액 삭감해 지난해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노의원과 함께 끝까지 동결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빈미선 의원은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무시 하는것도 위반사항이며 제반여건을 고려해 결정한 자진인하안도 감안해야 한다”며 찬성의견을 보였다.
김태은 의원은 “최초 발의자로 민망한 부분이 있지만 의정비 심의위가 올바르게 판단한 것이라 생각하고 이의 제기하고 싶지 않다”며 “시민들이 고생했다고 올려준 의정비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차례 고성이 오고가는 정회끝에 거수 표결로 2 : 2 팽팽한 찬반에 안정자 위원장이 찬성에 손을 들어 13. 5% 인상된 의정비는 3. 8% 내린 9. 7% 인상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25일 제1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문제가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의정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사모, 회장 김만식)은 “의정부시의회의 13. 5% 인상에 대한 3. 8% 인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감사원 제소를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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