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 국회의원 총선거와 6월 4일 보권선거를 앞두고 설 및 대보름 기간 각종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해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여상훈)가 특별예방, 감시, 단속활동을 벌인다.
지난 23일 의정부선관위에 따르면 설날등에 즈음해 인사·세시풍속·위문·자선·직무상 행위 등을 명목삼아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 가커 특별 감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활동은 오늘부터 내달 23일까지 31일 동안이다.
선관위는 총선 입후보 예정자·국회의원·정당관계자·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유관기관단체 등을 방문해 면담하고 정치인 참석에 예상되는 행사장을 돌며 주요 선거법위반사례 및 신고포상금, 과태료 50배 부과등 조치사항을 안내한다.
이와함께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정치인·산악회·팬클럽등 단체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조치는 물론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도 받은 것의 50배에 해당되는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다.
설·보름기간에 인사를 명목으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난 선물이나 금품,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각 세시풍속 행사장 및 졸업, 입학식등에 금품, 음식물을 찬조하면 선거법에 위반된다.
또 설날인사를 빙자해 경선, 공천과 관련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현수막 설치, 인사장 발송, 지지유도 명함 배부 등은 사전 선거운동으로 법위반 행위이다.
선관위는 구체적인 사례와 예시를 들고 선거법 위반 기준을 안내하는 설명서를 입후보예정자나 유권자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2008.1.24 의정부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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