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가 지난달 18일 채택·제출한 의정부·양주·동두천 3개시 통합건의안에 대해 의회내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8일 최경자 의원은 제18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 통합건의안 채택 절차에 이의를 제기했다.
최의원은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인센티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자율통합을 유도하는 것인만큼 해당 구역 주민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일부 지방의회에서 편의적으로 의장이 의원 의견이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작성하는 것은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최의원은 “통합건의안을 위해 의장은 시민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고 동료 의원들과 통합 논의를 위한 어떠한 자리가 없었으며 시민대표 성격을 띤 단체와 단 1회도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며 “더 나아가 통합건의안을 강행 처리한 뒤 5일 후인 지난달 23일 시의회 주최로 통합 관련 주민설명회를 실시한다는 현수막을 의정부 시내 곳곳에 게첨했다 몇 시간 뒤 보류되었다며 철거한 것은 안계철 의장이 의원과 사전 협의도 없이 단독으로 벌인 일이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의원은 통합과 관련한 특별법 및 법률안과 최민수 저서의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한 근거를 들어 통합건의안이 의정부시 공식 의견이 될 수 없다고 명백히 제기했다.
최의원은 이어 통합건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 ▶각계각층 시민이 민주적 논의와 절차 속에서 통합 흐름을 만들어 가야 하고 ▶졸속이 아닌 풍부한 토론으로 의견을 수렴, 전문적 연구 결과물을 통해 목표를 세우고 추진할 것 ▶통합은 인센티브 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진정한 비전에 맞추며 ▶행정 보다 민간단체, 민간단체로 구성된 통합조직이 주도하고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주민들의 민주의사결정권이 우선 존중되고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최의원의 5분발언을 통해 통합건의안의 절차상 하자를 제기하자 안계철 의장은 “통합건의안은 최의원도 서명한 것”이라며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말라”고 짧게 답했다.
경기북부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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