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7월 23일 오후 8시부터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편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 연대하여 저지하기로 하는 등 현안을 협의했다.
정책간담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국회의원, 김성주 국회의원(보건복지위 간사), 김태년 경기도당위원장(성남수정), 원미정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조원준 당 보건의료전문위원이 참석했고 경기도의사회에서 양재수 대의원회의장, 윤애리 여의사회회장, 문정휴 수원시의사회장을 비롯 3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우리나라 의료 공공성은 의료보험 재정에 기반하고 있고, 이는 국민의 의료보험료를 토대로 운영되기 때문인데 정부가 대형병원 수익을 높여주기 위해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가 의료체계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야당과 의료단체의 반대를 피하기 위해 하위법령(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국회의 입법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경기도의사회는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은 의료의 질이 떨어뜨리고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 공유하며 연대하여 이를 저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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