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북제재와 상관없이 남북고속철도건설 로드맵을 마련해 적극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주목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서울마포갑), 양기대(경기광명을) 국회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철도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고속철도건설 지금 해야 할 과제’라는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상황 속에서 내년 1월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후 변화할 국제정세에 맞춰 남북고속철도 건설과 관련한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갈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세미나를 공동주관한 노웅래 의원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지만 제재와 상관없이 진행될 수 있는 사항들은 미리 앞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세미나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양기대 의원도 환영사를 통해 “남북고속철도 건설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대세”라며 “남북고속철도 시대를 잘 준비해 한반도의 대립과 갈등의 역사를 교류와 협력의 역사로 전환하고 새로운 한반도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차관을 지낸 김세호 (사)동아시아철도공동체포럼 대표가 발제자로 나서 남북고속철도건설을 위한 로드맵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우선 총괄 담당부처 또는 범정부 추진기구가 확실히 지정되거나 설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우리 내부 공감대를 갖춘 후 북한 측과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사전조사, 기본설계, 재원조달방안 등을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첫 토론자인 진장원 한국교통대학교 유라시아교통연구소 소장은 재원조달 방식에 대해 “남북이 먼저 결정한 뒤 중장기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국제 상업자금 등이 유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훈 한구교통연구원 박사는 남북철도협력실행계획 마련을 제안했다. 검토와 결정이 필요한 과제가 많은 만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태호 삼일회계법인 남북지원센터장은 남북고속철도건설을 추진하면서 역세권 중심의 개발사업권이나 산업단지개발권, 평양의 주택 개발 사업권 등 부대사업권의 확보를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법률가로서 남북고속철도 건설의 보안 및 안전장치의 필요성얼 설명한 뒤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가능하도록 법규범을 만들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갑생 중앙일보 교통전문 기자는 “남북철도 연결을 위해서는 투명한 정책수립과 집행,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이뤄내는 것이 제일 큰 과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국회의원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와 (사)동아시아철도공동체포럼, (사)유라시아평화철도포럼, 한국교통대학교 유라시아교통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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