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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제/선거

(D-6) 경민대 학칙 학생 자치활동 금지 조항 수두룩

지난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 개정 권고 받았지만 그대로 유지
기사입력 2012-04-07 오후 8:41:00 | 최종수정 2012-04-07 오후 9:14:25   
 
 

경민대학(총장 홍문종)의 학칙이 학생의 자율권을 훼손하고 반민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희덕 후보측은 6일 "경민대학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일부 금지하고 있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측에 따르면 경민대학 학칙 제58조는 학내 학생단체의 정치활동 및 홍보물 부착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제59조는 학생단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61조에는 학생단체가 활동 시 목적, 개회일시, 장소, 참가예정 인원까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학칙 제63조는 학칙을 위반한 학생에 대해 교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총장이 직접 징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경민대학은 제19대 의정부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홍문종 후보가 총장으로 있는 대학으로, 지난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학생활동제한’과 ‘정치활동금지’ 조항 개정을 권고 받았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의정부을 홍희덕 후보는“헌법상 보장된 기본권리를 전면부정하는 학칙을 고집하는 경민대학 총장인 홍문종 후보는 그 자체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학생들의 자유로운 자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조속히 학칙을 개정하라”촉구했다.


                  <경민대학 학칙 중 문제 조항>

 

제30조 (제적)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 처분할 수 있다.

6. 기타 관계규정 위반으로 총장이 제적처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58조 (학생활동의 금지)

① 총학생회는 학교운영에 관하여 부당한 간섭 및 자치활동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단체에 가입하거나 기타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적 행위, 시위, 농성, 수업거부, 마이크를 사용하여 고성방가, 불온게시물의 무단부착 등 학업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59조 (학생단체의 조직)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단체 운영 및 활동규정에 의거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1조 (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회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외 10인 이상 집회

2. 교내․외 광고, 인쇄물 부착 및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또는 시상의뢰

4. 외부 인사의 학내 초청

 

제62조 (간행물 발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3조 (처벌)

① 본 장의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총장이 직접 징계할 수 있다.

 
황민호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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