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26일(월)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 정책자료집 4권을 발간하였다.
이 날 발간된 정책자료집은 총 4권으로 △분단경험국가 교과서의 상호국가 서술 경향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따른 폐교 사립대학 현황과 해법 모색 △전국교육청 공무국외출장 현황 분석 △학업중단학생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 과제 등이다.
‘분단경험국가 교과서의 상호국가 서술 경향’에서는 남·북한, 독일, 중국, 대만, 베트남 등 분단을 경험한 국가들의 교과서를 살펴보며, 각 국의 교육 내용을 비교분석 했다.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따른 폐교 사립대학 현황과 해법 모색’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와 4차산업혁명 등 대학입학정원 감축에 따른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폐교대학 감사보고서를 종합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전국교육청 공무국외출장 현황 분석’에서는 박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서울·강원 교육청의 국외공무출장 현황을 토대로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교육공무원들의 국외공무출장 규정과 보고서를 분석하여 보완해야 할 제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대안을 제안했다.
‘학업중단학생 지원 사업 현황과 개선과제’에서는 매년 늘어나는 학업중단학생의 현황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학업중단학생 지원 사업을 분석하고 공교육의 울타리 바깥에 있는 학령기 청소년들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제안했다.
박찬대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등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육은 수많은 변화와 위기, 그리고 도전에 직면해 있다” 며,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 교육이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다” 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립대학의 재정투명성과 외국인학교 관리부실, 김포대를 비롯한 사학의 각종 비리에 대해서도 충분한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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