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박홍우)과 의정부교육지원청을 비롯한 관내 6개 교육지원청은 상호교류 및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28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제2신관 4층 중회의실에서 의정부지방법원장을 비롯한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내 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체험프로그램, 법률교육프로그램 및 학생자치법정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청소년에 대한 사법제도의 이해와 준법정신의 함양을 위해 각급 학교와 개별적으로 연결해‘법의 날’행사 및 법률특강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왔다.
이날 업무협약을 계기로 법원은 교육지원청과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된 재판체험 프로그램, 법률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게 된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청소년 대상으로 사법교육 및 사법제도 참여 기회를 확대해 준법정신과 민주시민 의식 성장,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이해 증진, 청소년의 진로를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해 왔다.
업무협약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은 ▲교사,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재판체험 프로그램(그림자배심제도, 재판참관프로그램)▲법관 등이 직접 교육기관에 방문하여 실시하는 법률강연 제공 ▲교육지원청에서 요청하는 법률강연 제공 ▲학생자치법정 운영에 대한 인적 자원 및 물적 시설 지원 등을 교육지원청은 ▲의정부법원 관련 프로그램 적극 홍보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참가자를 법원에 통지하는 등 업무를 분담하게 된다.
또 협의회를 구성해 ▲강의 또는 설명 및 교육 교재의 공동 개발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해 상대방에게 협의회 구성 요청 가능 ▲협의관련 제반 경비 상호 조정 등의 다양한 업무 협의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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