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은(의정부시을) 22일 국정감사에서 대전시의 반복되는 원자력 사고를 지적하며 시민안전망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대전시에서는 지난 1월20일 원자력연구원에서 세슘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고, 최근에는 ㈜한전원자력연료에서 육불화우라늄(UF6)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은 대전시 원자력 시설에 대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는 지역 방사능 비상대응 역량 강화의 책무를 언급하며 지자체의 방재인프라 구축의 애로사항에 대해 질의하였다.
대전시 측은 원자력연구원의 사무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방재관리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또한 국가에서 대전을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방재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책무가 생겼으나 재정 지원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해야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대전시는 그동안 원자력 안전조례를 제정하고(17.4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업무 협약도 체결(20.8월)하며 대전사무소를 유치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은 해 왔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지역자원시설세와 원자력안전교부세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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