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의 정원이 기준인력에 못 미쳐 직급별 인력 구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의 정원이 기준인력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하위직급인 8·9급 정원은 기준인력보다 강원 143명, 충북 54명, 경북 129명, 제주는 565명이 많았으나, 7급부터 5급까지는 강원 111명, 충북 39명, 경북 109명, 제주 466명이 적었다.
소방직 공무원의 경우, 제일 하위급인 소방사의 정원은 기준인력에 비해 강원 112명, 충북 361명, 경북 766명, 제주 205명이 더 많았으나, 소방교부터 소방령(4급)까지는 강원 97명, 충북 328명, 경북 739명, 제주 197명이 적어 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직 공무원과 소방직 공무원의 정원이 기준인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직 공무원과 소방직 공무원 직렬 사이에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경우만 놓고 보았을 때, 일반직 4급과 소방직 4급에 해당하는 소방정을 비교하면 일반직은 기준인력 충원율이 90%에 달하지만 소방직은 50%에도 못 미친다.
일반직 5급과 소방 5급에 해당 되는 소방령을 비교해도 각각 95%, 66%를 달성하여 두 직렬 사이에는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급, 7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오영환 의원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하위직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각 지자체는 직급별 기준인력 대비 정원충원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인원 충원과 함께 각 조례에 맞게 직급별 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해 줄 것”을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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