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청사 매입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직무 소홀로 건물 리모델링 계약 위약금으로 혈세 3천 4백만 원이 낭비되고 해당 공무원은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출연기관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청사로 활용할 목적으로 (구)탐라사료(제주시 삼도이동 801-7번지) 건물 매입·리모델링 사업 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해당 건물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해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청사로 활용할 수 없는 건물이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없고 건물 외부에 주차장을 새로 설치할 공간도 없었으며, 건물 1층 기둥 사이의 너비가 법정 주차장 출입구 너비인 3.5m보다 좁은 3m로 1층을 용도 변경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도 없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의회는 주차공간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했으나 사업 시행 부서는 관련 법령의 면밀한 검토 없이 건물 1층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겠다고 보고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원안 의결 받았다.
이후 건물 리모델링 계약을 하지만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계약해지로 계약금 3천 4백만 원을 낭비하게 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환 의원은 “도민의 혈세를 3천 4백만 원이나 낭비했는데 고작 ‘주의’처분에 그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은 계획단계부터 사전에 관련 법령 등을 꼼꼼히 살피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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