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대불금 회수에 비상등 켜진 의료분쟁조정원 대안 마련해야

마이페이지

네티즌토론

전체기사보기

PDF지면보기

최종편집: 2024.05.12 14:57

고양시 친절 시장 의정부시의회 경기도지사

정치/국제/선거

경제/부동산/IT

사회/사건사고/생활

문화/예술/미디어

기획/이슈/심층/탐사

피플&라이프/인터뷰/르포

로컬/전국/자치단체

스포츠/연예/방송/뉴미디어

오피니언/기고/연재/투고

사설/컬럼/기자수첩/논평/비평

뉴스 홈

정치/국제/선거

정치일반 기사목록

[AD] 리얼 생중계 유튜브 채널 '경원일보TV'

정치/국제/선거

고영인 의원, 대불금 회수에 비상등 켜진 의료분쟁조정원 대안 마련해야

기사입력 2020-10-20 오전 1:25:00 \| 최종수정 2020-10-20 01:2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분쟁조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2020년 8월 현재까지 총 95건 신청되어 총 83건 42억 원이 지급되었지만, 구상완료액은 1.4억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된 대불금에 대한 구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비판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이 대불금 구상과정 중에 회생·파산절차 진행에 들어가서 아예 받기가 요원한 구상액이 총 9건, 13억 4천만원에 이르는데, 이는 지금까지 나간 전체 대불금 지급액 대비 1/3 규모였다.

고영인 의원은 “대불금에 대한 원활한 구상금 징수는 대불제도의 영속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조정원이 대불재정의 구멍을 막기 위해서는 구상권 청구에 있어서 보다 세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민호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스폰서 링크

리얼 생중계 유튜브 채널 '경원일보TV' https://www.youtube.com/channel/UCd94Dq_01mNsntBPBSkJm7g

지역의 생생한 노컷 동영상 경원일보TV

	김병욱 의원, 올해 상반기 시장조성자 인센티브(혜택) 1586.65억원

	김민철 의원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경찰관 인력 운용에 개선 필요해”

정치일반 기사목록 보기

정치/국제/선거 주요기사

홍문종 의원 '정치위기' 오나(?)

"고 성완종에게 2억 받았다"는 보도 나온 홍문종…그..

신도건설 워크아웃 대상 포함 '비상'

홍문종 "전철 7호선 의정부 양주 연장, 최경환 장관 ..

(속보) (D-3) 의정부을 홍문종 도덕성 문제 '도마위'

한나라당 경기도당 공심위 146명 공천자명단발표

<6.4 지방선거> 베를린 평화공원 기념식 의정부 여야 ..

6·2 지방선거 의정부 ‘후보들이 넘쳐난다’ 사상최..

분야별 최신뉴스

문화/예술/미디어

로컬/전국/자치단체

파주-고양-김포 잇는 투어버스 5..

파주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

“오늘은 내가 시장님” 파주시,..

파주시, 특수임무 제1지대 전공..

파주시, 일곱 번째 성매매피해자..

문화가 있는 탄현… 파주시 탄현..

'2024파주-하다노 영어캠프·일..

파주시, ‘개발행위허가 온라인 ..

5월, 가족나들이 위한 파주활용..

‘청렴한 파주’… 재정 분야 청..

	감동뉴스
동두천 대표 봉사단체 '마음의 ..

오늘의 포토

양주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물..

이성호 양주시장 시정평가 여론..

(2보) 토사 붕괴 양주 삼표산업 ..

소방관 시인 김현석 3집 '겨울 ..

가장 많이 본 뉴스

(단독) 문화평론가 김갑수 시인 ..

	(단독) 문화평론가 김갑수 시인 ..
	지하철 7호선 의정부·양주·포..
	경기도 31개시군 '2015년 으뜸 ..
	의정부 메르스 접촉자 6명…4명 ..
	지하철7호선 등 예타 확정되자 ..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본사: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205번길 42, 골드프라자 3층 301호 l 등록번호:경기 아 50038 l 발행·편집인:황민호 l 청소년보호책임자 :황민호 l 제보 및 광고문의:010-7531-5554 l 창간 : 2007년 9월 13일(등록:2007년 12월 21일) l 대표E-mail:seoul5554@hanmail.net l 저희 경원일보에 실린 내용 중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경원일보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메일 집단수거 거부]

Copyright(c)2024 경원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