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10월 15일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학교의 과밀학급 과다와 미발령 기간제 교사가 많은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게 경기도 학교의 과밀학급 해소와 이를 위한 교사 정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에서 강민정 의원실에 제출한 ‘2020학년도 초중고 학교별 학년별 학급당 학생 수’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학급 수는 22만 2,334개이며, 이 중 수도권에 있는 학급은 10만 3,188개이다.
이 중 학생 수가 25명 이상 학급은 57,675개로 수도권 전체 학급의 55.9%를 차지했다.
수도권에서도 경기도의 상황이 가장 심각했다.
경기도 내 전체 학급수는 55,392개인데 이 중 25명 이상 학급은 39,629개로 전체의 71.5%를 차지했다.
중학교만 분리해서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수도권 내 중학교 학급 23,140개 중 25명 이상 학급은 16,810개로 전체의 72.6%였다.
경기도의 경우는 전체 중학교 학급 11,994개 중 25명 이상 학급이 11,370(94.8%)개나 됐다.
게다가 25명 이상 학급의 학생 수 평균은 30.5명을 기록했다.
이처럼 경기도는 과밀학급이 많아 더 많은 교사와 교실이 필요하다.
그런데 경기도는 정규 교사가 부족해 임시방편으로 그 자리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여 대신하고 있다.
이런 미발령 기간제 교사가 전체 교사 중 차지하는 비율이 12.6%에 달한다.
즉 열 명 중 한 명은 기간제 교사로 메우고 있다는 것이다.
미발령 기간제 교사란 육아 휴직 등에 따른 대체 기간제 교사와 달리 교사 수요가 있음에도 교사 정원을 확보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채용된 기간제 교사를 말한다.
강민정 의원이 서울, 인천, 경기 교육청이 제출한 미발령 기간제 교사 인원 자료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서비스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수도권 공립학교 미발령 기간제 교사 수는 13,936명으로 수도권 국공립 초중고 특수학교 교사 16만 8,761명의 8.3%를 차지했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미발령 기간제 교사가 12,285명으로 전체 교사 97,137명의 12.6%나 됐다.
특히 중학교에 배정된 미발령 교사는 4,427명으로 경기도 내 중학교 교사 24,915명의 17.8%나 된다.
강민정 의원은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정부가 평균의 함정과 학생 수 감소의 공포에 과도하게 사로잡혀 경기도와 전국 도시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밀학급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규 교사 정원이 부족해 미발령 기간제 교사를 충원한 경기도의 사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평균에 기반한 정부의 교사 정원 책정이 비현실적임을 나타내는 예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밀학급 문제와 미발령 기간제 교사 수로 드러난 교원 정원 문제의 대안으로 “교실 신축과 과밀한 수도권의 현실을 반영한 교사 정원 산정 등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코로나19 시대의 전면 등교수업 재개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경기도의 높은 미발령 기간제 교사 비율과 관련해 “교육부가 나서서 기재부와 담판을 져서라도 해결을 해 주지 않으면 학생들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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