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전지검과 대전고검 등 6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의원(안산시단원구을,법제사법위원회)은 지난해 11월 천안 아동 성추행 교감 2심 재판에서 논란이 되었던 판사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재판부의 세심하지 못한 발언으로 그 자리에 계셨던 피해자 부모님 마음에 상처를 줬다. 당사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재판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당시 검찰은 임씨가 상담 중 A양의 손을 잡고 팔을 쓰다듬고 어깨를 토닥이거나 등을 문지르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이를 강제추행으로 기소했다.
사건 담당 판사는 “이번 사건이 피고인의 교직생활에 아무쪼록 유익한 경험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라는 발언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당시 판사의 발언에 대해 지적하자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은 “피해자의 아픔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남국 의원은“재판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재판의 과정도 중요하다. 이런 부적절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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