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의원은 28일 토요일 아침 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여영국 의원은 “공수처 설치법은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법안을 발의할 정도로 정의당의 핵심과제이다”라며, 공수처 설치 필요성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여영국 의원은 “대한민국은 여전히 ‘검찰공화국’,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법이 만인이 아닌, 오직 만명에게만 평등한 법이 아닌가?”라고 물으며, 공수처의 필요성을 ‘장자연 사건’, ‘김학의 법무부차관 성접대 사건’, ‘삼성 X-파일 떡값검사 사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 등을 나열하면서 피력했다.
여영국 의원은 1996년 참여연대가 ‘노태우비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무유기’를 거론하면서 공수처 설치를 청원한 후, 20년이 넘게 논의한 사항으로 한나라당, 새누리당 등의 자유한국당 전신 정당에서도 찬성하거나 공약한 사실을 지적했다.
여영국 의원은 1998년 이회창 총재가 “정치적 사건이나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된 수사기관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라고 발언한 사실과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정두언 전의원, 김문수 전의원 등이 공수처 추진을 찬성한 사실, 2004년 한나라당 총선 공약집에 대통령 직속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공약한 사실, 새누리당 이재오, 심재철 의원들이 주도하여 발의한 ‘공지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사실도 지적했다. 결국 자유한국당도 찬성했던 공수처를 지금에 와서 반대하는 것에 대한 합당한 설명이 없다는 지적이다. 여영국 의원은 “2012년 공수처법을 공동발의한 심재철 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당시의 찬성입장이 지금의 반대입장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을 몰아 세웠다.
여영국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독소조항’이라고 비난한 공수처 범죄통보조항 관련하여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선적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들이 관련 수사를 할 경우 당연히 ㅌ오보하는 것이 맞다” 며 “공수처는 수사개시여부에 대해새서 다시 ‘회신’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에서 지적하는 ‘공수처에 의한 뭉개기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여영국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공수처 때문에 수사 받고, 기소당하고, 재판받아 유죄 받을 자당 국회의원들이나 지자체장이 많아질까 두려운 것 아닙니까? 그 동안 국회의원들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으로 비리와 부정에도 국회를 방탄소재로 사용한 부끄러운 역사를 이어가기 위함입니까?”라고 지적했다.
여역국 의원은 “모기가 반대한다고 해서 에프킬라 사는 것을 주저할 수는 없습니다. 조폭이 반대한다고 파출소 설치를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지가 반대한다고 청소를 안 할 순 없습니다. 누가 모기이고, 누가 조폭인지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라며, 고 노회찬 의원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무제한 토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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