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타운재개발반대연합(삼임위원장 목영대)은 지난 8일 공포된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조례 18조와 19조 개정안 적용을 놓고 "경기도가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측은 9일 성명서를 내고 경기도와 의정부시 등 뉴타운지구가 있는 일선 지자체에 ▲주민의견조사는 시흥 신천대야지구에 준해 자발적 반대서명으로 지구지정을 해제 ▲절대숫자 토지등소유자 25%의 반대율이 아닌 조사참여율의 25%로 또는 미참여자에 대한 참여율에 준한 가중치 적용으로 의견조사 실시 ▲일방적 우편조사로 주민의견조사하지말고 주민투표와 우편조사를 병행 실시 ▲주민의견조사를 위해서 각 시군에서는 추진위 구성 승인, 인허가 업무 등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반대측이 뉴타운지구내 주민 25%가 반대할 경우 뉴타운지정을 취소·해제하겠다는 유리한 조항이 조례로 만들어졌음에도 경기도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단순 우편조사를 할 경우 뉴타운지구내 토지등 소유자 전체를 100%로 놓고 봤을 경우 25%의 반대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계산 때문이다.
반대측에 따르면 경기도는 안승남도의원(민주당, 구리시2)의 질의에 ▲우편조사를 기준으로 연내 완료, ▲국공유지 소유자는 의견조사 대상에서 제외 ▲추진위 구성승인 업무는 법대로 진행 ▲주민의견조사 각 시군별 1천 만원~5천만원까지 비용 지원 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안승남 의원의 답변을 근거로 반대측이 경기도의 입장을 분석해본 결과 도는 올 연말 전 까지 여론조사를 우편으로 마무리하고 토지등 소유자 중 25%가 반대하면 뉴타운을 해제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반대측은 경기도의 이런 주장은 우편조사에 무응답한 토지등 소유자를 무조건 찬성으로 처리하겠다는 묵인이 숨어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대측은 "무응답하더라도 반대가 있을 수 있고 기간이 정해져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반대응답 전체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경기뉴타운재개발반대연합 이의환 정책국장은 "토지등소유자 전체를 100%라고 가정할 경우 단순히 생각하면 25% 정도는 무조건 반대의견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참여율이 문제"라며 "단순 우편조사를 할 경우 분명히 전체 응답율이 떨이질 것은 뻔하다. 100%중 50%가 응답했다고 가정하고 그중 반대가 49%나왔다고 해도 전체 100%중 25%가 안되기 때문에 뉴타운 해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에서 볼때 과연 무응답자 50%를 찬성으로 볼것인가도 문제"라며 "그 중에는 몰라서, 또는 귀찮아서, 잊어버려서, 반대하지만 내가 참여안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등 다양한 이유로 응답을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모두 찬성으로 본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꼬집었다.
이 국장은 또 "이런 이유때문에 우리는 참여자의 25%로 반대의사를 확인하던지, 이 조건을 거부하면 전체의 25%를 확인하기 위해 기한을 정하지말고 토지등 소유자 100% 모두 조사하던지 해달라"며 "이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시 집회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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