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추진중인 뉴타운사업이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25%가 반대하면 뉴타운지구를 해제할 수 있도록하는 공공관리를 방안을 내놨다.
전수조사는 법규에 없다는 주장에 대해 법제화를 통해 전수조사를 합법화 시켜 갈등을 풀어보자는 속내가 담겨 있어 향후 찬반 양측의 갈등이 더 증폭될 전망이다.
18일 경기도는 '경기도 뉴타운 공공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고 의견수렴 결과 반대가 25%를 넘으면 뉴타운 지구 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에는 10개 지구 51개 뉴타운사업 추진되고 있으며 의견수렴은 해당 시장ㆍ군수 주도로 연내 마무리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이들 지역의 의견수렴에 들어가는 비용 중 절반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의견수렴의 대상은 뉴타운 사업추진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로 제한한 데다가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사업비 분석과 자기분담금을 계산 프로그램이 내년에 사용될 경우 사업성 있는 뉴타운지구도 해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너무 성급한 방침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의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당국 고발과 함께 행정처벌을 가하는 강력한 행정규제를 단행한다는 안도 내놨다.
또 사업투명성과 주민 부담을 덜어고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공공관리제를 도입해 오는 20일 부터 시행하고 뉴타운 사업 현장방문 TF팀(전략기획팀)도 이달 말까지 확대 운영한다.
여기에 주민 25% 이상이 반대하면 뉴타운 사업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개정 조례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도내 뉴타운은 8개 지구 50개 지역에서 주민 의견수렴이 진행 중이며 10개 지구 51개 지역은 아직도 의견수렴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조례에 따라 올 연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는 뉴타운지구는 모두 10개 지구, 51개 지역이다.
당초 내년 상반기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던 ▲평택 신장(12개 지역) ▲구리 인창수택(11개 지역) ▲군포(13개 지역) ▲김포(13개 지역) 등 4개 지구와 함께 의견수렴 계획이 없었던 ▲남양주 덕소(11개 지역) ▲광명(19개 지역) ▲고양 원당(5개 지역) ▲고양 능곡(4개 지역) ▲고양 일산(2개 지역) ▲시흥 은행(1개 지역) 등도 모두 연내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이에 앞서 의정부 금의ㆍ가능ㆍ소사 등 8개 지구 50개 지역은 의견수렴이 진행 중이어서 연내 의견수렴에 큰 물의가 없을 전망이다.
도가 밝힌 의견수렴은 우편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의견수렴 대상은 토지 등 소유자에 국한했다.
세입자와 임시 거주민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도는 기존 전수조사와 이번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의견수렴은 차이가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가 같아 전수조사를 추진중인 의정부시등의 경우 더욱 혼란만 가중됐다.
경기도는 시장 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내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관리제를 도입한다.
20일부터 시행되는 공공관리제는 사업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 시장군수는 직접 또는 위탁계약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
위탁계약으로 추진할 경우 경비의 50%를 도가 지원 한다.
도는 여론수렴에 앞서 다음달 16일까지 뉴타운 사업지역을 대상으로 조합과 추진위원회에 대해 위법 사항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조치해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또 뉴타운 사업으로 주민간 갈등이 심화된 지역에 대해 '뉴타운 현장방문 TF팀'을 보강해 관리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이달 19일부터 31일까지 8개 지역에 대해 추진위와 비대위를 방문,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뉴타운 TF팀은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총 1400여명의 인력이 24회에 걸쳐 현장에 투입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뉴타운 사업지구가 주민 갈등으로 소모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며 "사업의 계속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주민을 위해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분담금을 산출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뉴타운 공공관리 강화 방안)
경기도는 지난 4.13「경기도 뉴타운 제도개선(안)」을 발표한 이후 「경기도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및 「경기도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을 개정하였으며, 제도개선 내용을 ‘11. 8. 12 입법예고한 정부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안)」에 반영 시키는 등 지속적인 뉴타운사업 추진환경 개선에 이어, 오늘 2단계로 공공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 우선, 경기도는 주민의견 직접 수렴에 있어, 경기도 의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는「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개정(안)」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미구성된 구역의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25%이상의 주민이 사업 추진에 반대할 경우, 촉진구역 해제 또는 지구 해제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주민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추정분담금 정보 시스템」을 조기에 개발하겠습니다.
연말까지 “구역별 사업 분석자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12년 3월부터는 “개인별 자기분담금”을 알 수 있는 시스템 시범 운영을 거쳐, ’12. 6월부터는 본격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추진위, 조합 구성 운영에 대한 위법․부당 사항을 철저히 조사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 일부 구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경품제공 및 폭력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 발생한 위법․부당사항을 조사하여 조치하겠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시 관리지침」과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도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운영 하겠습니다
○ 넷째, 도시재정비 사업의 투명성과 사업비 절감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관리 지원제도″ 도입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시장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공공관리를 함으로써 주민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 하고 사업기간 단축,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시공자 선정 등 과정을 통해 주민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어려운 재정여건이긴 하지만, 내년도「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경기도재정비특별회계」에 예산을 편성하여 공공관리 제도 정착 및 기반시설 지원을 하는등 뉴타운사업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1년 10월 18일
경기도지사 김 문 수
(뉴타운 Q&A)
1. 주민 의견수렴 관련
① 주민의견 조사 목적?
○ 뉴타운사업과 관련한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의견이 확대되고 있어 주민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갈등을 조기에 해소 하고자 추진
② 추진위가 승인되지 아니한 구역으로 한정하는 이유?
○ 추진위나 조합은 법에 따라 결정된 촉진계획을 근거로 시장․군수로 부터법적 승인(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중인 구역으로
○주민의견 조사결과에 따라 구역해제 등을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상 신뢰보호원칙에 위배
〈추진위․조합해산 규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 추진위원회 해산은「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부 고시)에 따라 추진위 동의자의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산하고,
▶ 조합 해산은 도정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총회의 의결로 결정
※ ‘11.8.12 입법예고한 통합법안에서는 추진위(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1/2～2/3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시 추진위(또는 조합)설립 취소 규정을 둠. 이 경우 정비구역의 효력은 상실됨.
③ 지구(구역) 해제 기준을 ‘토지등소유자의 25% 이상 반대’로 정한 이유?
○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조례」(‘11. 11 시행 예상) 제19조에 의함
○ 사업을 추진하려면 추진위를 거쳐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며,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75%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성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 의견이 형성되는 경우 해제된 구역도 뉴타운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 재추진 가능
④ 추진위 설립을 위한 주민동의가 추진중인 구역은 제외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
○시장에게 동의서 양식을 교부 받아 주민동의가 진행중인 구역이라도 토지등소유자의 25%이상이 반대한다면 역시 조합설립이 안되어 사실상 사업추진은 할 수 없어 주민의견 조사는 필요함
○ 다만, 조례에서는 추진위 구성전 구역중 조사가 필요한 구역을 그 진행상황 및 구역내 동향 등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융통성 부여.
⑤ 뉴타운 전문․상담가 파견지원제 운용?
○ 도가 파견하는 전문․상담가가 뉴타운 사업에 대한 찬성․반대가 아닌 중립적 입장에서 주민의 애로사항과 궁금증에 대해 상담하여 주민 스스로 참여 여부를 판단하도록 유도
○ 주요 상담내용은 종전자산, 주민 부담금 문제, 추진절차, 법무상식 등으로 뉴타운의 전반적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 식으로 진행
2. 공공관리 지원제도 관련
① 서울시와 경기도 공공관리 지원제도의 차이점 ?
○ 서울시의 경우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을 모두 공공관리 대상사업으로 규정하여 공공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공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정하고 있음
○ 경기도의 경우
ㅇ지원 대상사업은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전까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요청하는 정비사업
-추진위 또는 조합에서 총회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정비사업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
ㅇ시공자 선정시기는 도정법 제11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 제한을 두지 않음
② 시장․군수 요청에 의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한 기준 ?
○ 시장․군수가 공공관리의 필요성 및 재정, 인력 등을 감안 공공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요청하는 경우, 도는 재정 여건을 감안하되 시장의 의견을 존중하여 공공관리제 지원을 결정할 계획임
※경기도에서 2012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우선35억원 확보중
③ 공공관리제 검토 대상 ?
○경기도내 뉴타운 142개, 재정비 341개 구역에서 도시재정비 사업 추진중
○ 이중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334개 구역(뉴타운 125개, 재정비 209개)이 공공관리 검토대상이며 ‘12년 추진되는 사업중 시장이 판단
④ 공공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
○ 공공관리 위탁관리자 수수료,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용, 추진위 구성, 시공자 선정 경비 등 구역별로 약2.2억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3. 추정분담금 정보 시스템 개발․보급
① 개발 이유?
○개인별 분담금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진위 설립 동의 등이 추진됨으로써 주민갈등 발생
○사업 초기 ‘조합 설립 단계’에서부터 본인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어느 정도 인지를 미리 예측(추정)하고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추진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적 갈등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사업추진에 따른 비용에 대한 세부항목을 작성하여 주민들에게 자세히 알도록 정보를 공개할 예정
② 활용 대상 ?
○ 뉴타운 지역(도촉법)과 재정비사업 지역(도정법)으로서, 촉진계획이 수립된 구역과,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인 정비구역
③ 추정분담금 확인방법?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정비계획 등 해당구역의 기초정보와 토지․ 주택 등의 주변시세를 입력하면, 법령 및 고시문 등 기준, 사업비 항목 및 분양수입이 자동으로 계산되며,
○ 토지등소유자는 본인 재산을 입력하면 종전 재산 평가액에 따라 개인별 분담금 자동 산출
※ 추진위(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관리자(시장)가 입력
조합원 분담금 = 분양평형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액 - 권리가액
※ 권리가액 : 총수익 × 개별 조합원의 자산 비율
- 총수익 = 총분양수입 - 정비사업의 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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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조합원의 자산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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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조합원의 부동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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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토지등소유자의 부동산가액 합계 |
④ 서울시와 같은 클린업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은?
○ 정비사업 관련 자료는 추진위 또는 조합에서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음
○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市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를 관리 하도록 할 예정
○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을 시․군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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