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의장 노영일) 공유재산조사특위에서는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였다.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세창)는「지방자치법」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2조에 따라 조사특위의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제출)하였다.
지난 2010년 12월 17일 제19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승인된 조사특위는 강세창, 강은희, 안정자, 빈미선, 조남혁, 구구회, 국은주, 이은정, 김재현 의원을 선임하여 2011.1.14. 제1차 조사특위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6차에 걸친 관련자료 제출 요구 및 15개소의 주요시설(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과 22명의 관계 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2011.9.20.과 9.21일 2일간 증인으로부터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증언을 청취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조사방향 및 조치의견으로는 크게 7개 분야로, 첫번째로는 공유재산 관리의 행정 조직 및 인프라 구축실태로 회계과 재산관리팀의 인력 부족과 공유재산관리 전산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하여 지적하였고, 둘째로는 공유재산 취득의 적정성으로서 장기 미집행 토지의 매입에 있어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 마련 등을 권고하였으며, 셋째로는 공유재산 유지관리의 적정성으로 1,2급 관사 등 주요관사의 무계획적인 매각보다는 활용도를 고려하여 조치토록 하고,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상황에 따른 지목 일치에 대하여 조속히 정비토록 지적하였으며,
넷째로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무단점용재산에 대한 관리의 적정성에 대하여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 마련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체납을 방치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무단 점용에 따른 변상금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강력한 법적 조치로 무단점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적하고, 다섯째로는 공유재산 매각의 적정성으로 매각 시 무단점용 변상금 및 대부료 등이 우선 처리된 후 매각절차가 이루어져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주차장 용지에 대하여는 개인에게 매각되어 시민의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도록 공영주차장으로서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권고하였으며, 여섯째, 공유재산 교환의 적정성에 대하여 구)덕양등기소 부지의 교환에 있어 절차상 법적인 흠결은 없었으나, 매각대금의 세입예산 반영에 있어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호원동 산93-3번지의 교환의 건은 인근 사찰과의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다 판단되어 향후 공유재산의 교환 및 양여에 있어서는 특정인에 대한 특혜 의혹을 받지 않도록 시행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유지토록 권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대규모 공유재산(매입)의 관리 및 활용 실태에 있어 엄홍길
전시관, 교통정보센터, 녹양동 체육시설 부지, 신곡2동 분동 주민센터
건립 부지 등 중장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대상 부지의 매입 후 건축비의 미확보 등으로 인한 사업 추진의 지연으로 공유재산이 방치되지 않도록 권고하는 등 조사활동 결과 시정요구사항 7건과 개선·권고사항 18건으로 총 25건에 대하여 조치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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