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유료신청마이페이지포토/TV네티즌토론커뮤니티전체기사보기PDF지면보기
최종편집: 2024.04.19 01:45
  고양시  친절  시장  의정부시의회  경기도지사 
 

정치/국제/선거

 

경제/부동산/IT

 

사회/사건사고/생활

 

문화/예술/미디어

 

기획/이슈/심층/탐사

 

피플&라이프/인터뷰/르포

 

로컬/전국/자치단체

 

스포츠/연예/방송/뉴미디어

 

오피니언/기고/연재/투고

 

사설/컬럼/기자수첩/논평/비평

 
뉴스 홈 정치/국제/선거 정치일반 기사목록
 
 
[AD] 리얼 생중계 유튜브 채널 '경원일보TV'
정치/국제/선거

문희상 의원, 'SOFA 개정 촉구 결의안' 공동발의

"국민적 불안감 해소해야 할 것"
기사입력 2011-10-13 오전 11:22:00 | 최종수정 2011-10-13 11:22   
 
 

문희상(의정부갑, 민주당)국회의원이 최근 경기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연이은 미군범죄와 관련해 불합리한 SOFA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희상 의원은 12일 'SOFA 개정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하며'란 제목의 희망통신문을 통해 "오늘 SOFA 개정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했다"며 "우리의 SOFA는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처지는 규정은 아니지만 SOFA가 개정되어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군기지 주변에는 전 세계, 전국 각도의 사람들이 다 모여 살아갔고 그 안에는 늘 가슴 아픈 사연들이 넘쳐났다"며 "많이들 싸웠고 많이들 죽어갔다. 실음 실음 앓다가 죽어간 사람들도 있었다. 억울한 그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기지촌 여인들이 소복차림으로 노제를 지내며 행진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내 고향 의정부의 슬픔"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오늘 SOFA 개정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했다. 최근 연이은 주한미군에 의한 성폭행 사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 SOFA의 형사재판권의 개정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이라며 "기지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저로서는 SOFA 개정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결의안에 담긴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방문했을 때 워싱턴 D.C. 링컨기념관 인근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관에 간 적이 있다"며 "기념 조형물 가운데 게양되어 있는 성조기 아래에는 '조국은 그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을 지키지 위해 조국의 부름에 응한 아들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쓰여져 있다. 그것을 보고 저는 큰 감동을 받았다. 우리는 우방국인 미국에 한 없는 빚을 진 셈이구나 느꼈다"고 회상했다.

문 의원은 "그러나 이런 문제는 SOFA 개정과는 전혀 다르다"며 "최근 동두천 여고생 성폭행 사건, 그 이전에 60대 노부부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 등 미군에 의한 범행 등으로 SOFA 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우리의 SOFA는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처지는 규정은 아니지만 SOFA가 개정되어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선 동두천 여고생 성폭행 사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의 직접사과가 필요하다고 본다. 1995년 일본에서 발생한 미 해병의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한 바 있기 때문"이라며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주한미군에 의한 폭력은 607건, 절도 229건, 강도 56건, 강간 30건이었으나, 구속된 미군은 4명뿐이라고 한다. 성폭행의 경우 2008년에 5건, 2009년에 5건, 2010년에는 24건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지금의 SOFA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이 집결하는 평택시의 공포감은 증폭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번 동두천 여고생 성폭행 사건에서 현행 SOFA 규정과는 달리 피의자 신병을 기소전에 인도 받았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SOFA 개정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 밖에 수사권 행사, 증거수집활동 및 판결집행의 제약 등에 관한 조항을 비롯하여 미군 피의자에게 지나친 특혜라고 지적되는‘미군관리의 참가 없는 심문조서 능력 부인’,‘재판거부권’, ‘검찰의 상소권 제한’ 등도 개정 협상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혜논란은 대한민국 사법권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라며 "SOFA의 형사재판권이 강화되면 주한미군도 자연스럽게 범죄예방 교육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다행히 지난 10일 외교부 당국자는 현행 SOFA의 문제점을 조사한 뒤 다음 달 쯤 SOFA 합동위를 개최해 개선방안을 협의하겠다고 한다. 이번 개선방안에 대한 협의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SOFA 개정이 이뤄져서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천명했다.

 
황민호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관련기사]

(국감)문희상 의원, 통일준비에 대한 로드맵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문희상 의원,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의정부 신축 확정…"뚝심의 결실"
문희상 의원 측이 신청한 월간 신동아 7월호 '경기저축은행 커넥션'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문희상 의원, 반기문 UN 사무총장 재임 축하차 뉴욕방문
문희상 의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영세 보육.학원업계 숨통 트일 듯"
문희상 의원,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갖춘 복지설계 필요"
문희상 의원, 북한 인권에 관한 입장 밝혀
(특별기고-문희상 국회의원) "아직도 2년이나 남았습니다"
(기고 - 문희상 국회의원) 성숙한 국회를 위하여
 
 
 

스폰서 링크

리얼 생중계 유튜브 채널 '경원일보TV'  https://www.youtube.com/channel/UCd94Dq_01mNsntBPBSkJm7g
지역의 생생한 노컷 동영상 경원일보TV
 
이혼배우자의 경제적 보호 실현가능
(국감) 주광덕 의원, 미성년자 성범죄자 교원, 교직원 모든 교육계‘영구퇴출’
정치일반 기사목록 보기
 
  정치/국제/선거 주요기사
홍문종 의원 '정치위기' 오나(?)
"고 성완종에게 2억 받았다"는 보도 나온 홍문종…그..
신도건설 워크아웃 대상 포함 '비상'
홍문종 "전철 7호선 의정부 양주 연장, 최경환 장관 ..
(속보) (D-3) 의정부을 홍문종 도덕성 문제 '도마위'
한나라당 경기도당 공심위 146명 공천자명단발표
<6.4 지방선거> 베를린 평화공원 기념식 의정부 여야 ..
6·2 지방선거 의정부 ‘후보들이 넘쳐난다’ 사상최..
 
 
분야별 최신뉴스
종합 문화/예술/미디어 로컬/전국/자치단체
구리시 인창동, 구리매화라이온..
구리시 치매안심센터, ‘헤아림 ..
구리시, '제2기 청년협의체' 위..
구리시, 2024년 제2분기 통합방..
구리시, 의료급여업무 담당자 20..
구리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제44회..
구리시 4월 3주차 정례브리핑, ..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
동두천시민 총궐기대회 "미군 기..
전체목록
감동뉴스
동두천 대표 봉사단체 '마음의 ..
 
오늘의 포토
 
양주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물..
이성호 양주시장 시정평가 여론..
(2보) 토사 붕괴 양주 삼표산업 ..
소방관 시인 김현석 3집 '겨울 ..
 
가장 많이 본 뉴스
(단독) 문화평론가 김갑수 시인 ..
(단독) 문화평론가 김갑수 시인 ..
지하철 7호선 의정부·양주·포..
경기도 31개시군 '2015년 으뜸 ..
의정부 메르스 접촉자 6명…4명 ..
지하철7호선 등 예타 확정되자 ..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독자투고 기사제보 구독신청
본사: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205번길 42, 골드프라자 3층 301호 l 등록번호:경기 아 50038 l 발행·편집인:황민호 l 청소년보호책임자 :황민호 l 제보 및 광고문의:010-7531-5554 l 창간 : 2007년 9월 13일(등록:2007년 12월 21일) l 대표E-mail:seoul5554@hanmail.net l 저희 경원일보에 실린 내용 중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경원일보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메일 집단수거 거부]
Copyright(c)2024 경원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