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기술 등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신문, 라디오, TV 등의 매체에 집행하고 있는 언론홍보비의 전체 홍보예산 대비 비율이 매년 큰 폭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08년~’11년 홍보예산 및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총 홍보예산 대비 언론홍보비 집행비율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여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의 홍보사업지원예산을 포함한 총 홍보예산은 ‘08년 7억 3,300만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11년에는 19억 4,500만원으로 늘었으며, 언론홍보비 집행 또한 ‘08년 1억 6,500만원에서 ’10년 8억 8,000만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총 홍보예산대비 언론홍보비 집행비율만을 살펴보면, ‘08년 22.5%, ’09년 83%, ‘10년 45.3%, ’11년 8월까지 10.8%로 나타났다.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올해를 제외하면 최저 22.5%부터 최고 83%까지 언론홍보비 집행비율은 매년 널뛰기를 반복했다.
또한 매체홍보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매년 7월 이후 하반기에 홍보날짜가 집중되어 있으며, 예산집행액수도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08년부터 ’10년까지 3년간 총 84건의 홍보건수 중 70건 83.3%가 7월 이후 하반기에 집행되었다.
현재 예산 편성시 홍보사업지원예산을 합친 전체 홍보예산을 편성받아, 집행 과정에서 언론홍보비와 사업비로 나눠 집행하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현재의 집행 방법을 적용하면, 해당년도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면 언론홍보비가 줄어버리는 식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또 농진청 측은 연구기관의 특성상 일정기간이 지나야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주로 하반기에 홍보가 집중된다고 설명하지만, ‘09년의 경우 언론홍보비 집행의 97%가 하반기에 집중되는 등 쏠림현상이 심각하다.
김성수 의원은 “현재 홍보예산 중 언론홍보비 비율 등을 정한 기준이 없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며, 하반기 집행 쏠림 현상은 전형적인 예산 털어내기 식의 집행으로도 생각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예산 편성 시 언론홍보비 집행에도 일정한 기준을 세워 매년 홍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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