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던 주취자가 전국최초로 경찰의 지급명령 신청에 의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경기 동두천경찰서(서장 박상융)는 올 6월 초 술에 취해 파출소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김모(27, 남)씨를 전국 최초로 의정부지법 동두천시법원에 손해배상금 200만원 지급명령을 신청해 지난달 29일자로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의 주취 난동자에 대한 엄정대처 방침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지만 정식재판의 경우 소송비용 및 재판출석 부담이 크고 소송기간이 길어지는 문제에 따라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신속한 손해배상 및 피의자에 대한 실효적인 처벌효과를 거두게 됐다.
지급명령 채무자 김모씨는 지난 5월 새벽 5시경 택시요금 시비를 하면서 중앙파출소 기물을 파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박모 경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욕설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통상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피의자는 검찰에서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가 적으며 우발적 범행이라는 이유로 불구속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동두천경찰서는 논의 끝에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폭행․협박하거나 기물을 손괴한 피의자는 형사입건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경찰은 신속한 배상결정을 위해 법원의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게 된 것.
이번 지급명령신청은 경찰관에 대한 명예훼손도 손해배상금액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그 의미가 크다.
동두천경찰서는 이번에 확정된 지급명령을 철저히 집행해 앞으로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한 법집행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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