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완화의 헛점을 이용해 노숙인과 일반인의 실명을 도용해 유령법인을 차리고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매해 수십억을 챙긴 2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28일‘유령법인’을 세워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매해 자금융거래법·사문서위조 등 위반 혐의로 박모씨(40)를 구속하고 강모씨(29)를 불구속 입건했다.
고양경찰서도 이날 대출 명목으로 인적사항을 확보한 일반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 남모(31) 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곽모(31)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 2명은 지난 20일 부천시의 한 호텔에서 노숙인 명의로 유령법인을 만들고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해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자와 보이스피싱 조직, 대출사기범 등에게 통장 1개당 50만~60만원을 받고 판매해 5억7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92개 유령회사를 설립해 956개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 씨 등 5명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 허위 대출광고를 내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사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이들 명의로 50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98개의 법인통장을 개설해 1계좌당 30만~40만원에 판매해 4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그동안 법인 설립 시 5천만원 이상의 주식이 필요했으나 2009년 5월 상법이 개정되면서 100원짜리 주식만 있어도 가능하게 된 점과 법인 명의로 각 은행에서 계좌 3개를 개설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또 경찰은 이들이 위임장만 있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법인을 만들고 공인인증서를 여러 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노숙인들 명의로 제조업과 유통업 등 각종 법인을 전국 곳곳에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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