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자파가 발암물질로 판정된 가운데 지난 2008년 손범규 의원이 전자파 관리를 위해 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뒤늦게 주목을 받고 있다.
16일 손범규 의원실에 따르면 그간 전자파는 고압선 등 근로자들의 단기간 고노출로 인한 중추신경 장애등 건강영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WHO는 국제 가이드라인(2003. ICNIRP)을 채택하여 지킬 것을 각국에 권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일반인이 생활속에서 각종 전자기기로부터 노출되는 전자파 장기간 반복노출에 대한 건강영향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된 바 없어 국민적 혼란과 전문가간의 논란이 컸다.
국내에서도 지난 5월 31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휴대폰 사용과 신경교종(뇌종양) 발생에 대한 그간의 연구결과를 검토한 후 전자파와 암 발생 간 상관성이 높다고 결론 내리고 전자파를 '인체 암 발생 가능물질(group B2)'로 분류한다고 공식 발표 했다.
이는 전자파를 암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인으로 공식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그간의 건강영향 유무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켰을 뿐 아니라, 환경보건학적 관리의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위와 같이 국제적으로 전자파의 건강영향이 공식 확인된 가운데, 환경부 역시 전자파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던 중, 이미 손범규 의원(한나라당, 고양시 덕양갑)이 지난 2008년 8월에 제출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 법 추진에 가속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손범규 의원은 2008년 8월 21일 사전예방적 차원 전자파 관리 필요성을 인식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상에 생활환경의 정의에 전자파를 추가 개정하는 법안을 제출하였으나, 유해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대한 국회계류가 장기화됐다.
손 의원은“국제적으로 전자파가 암을 발생 시킬 수 있는 물질(요인)로 공식화됨에 따라 생활환경으로 전자파를 인식하고 환경오염의 범주로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 법 개정으로 전자파로부터 국민의 건강피해를 줄여 나가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환경정책기본법'이 하루빨리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환경부와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개정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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