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은 6월 3일 진행된 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을 대상으로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 지뢰피해문제 등에 대해 날카롭게 추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등)의 현실과 동두천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대책마련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으며 '경기북부가 없으면 서울이 없고, 경기북부가 없으면 대한민국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성수 의원은 먼저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현재 지지부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동두천지원특별법안) 제정에 대해 질의했다.
동두천지원특별법안을 2008년에 발의했고, 그간 세 번의 대정부질문을 통해 빠른 제정을 촉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은 것은 타 지역과의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총리를 압박했다.
동두천시는 시 전체면적의 42%를 차지하는 미군기지로 인해 미군범죄, 기지촌이라는 오명을 쓰고, 규제와 수도권 역차별 때문에 지난 60여년간 수많은 희생을 감수해왔으나, 미군 기지 이전이 확정된 후 지역경제가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동두천지원특별법안을 발의했으나, 타 지역과의 형평성, 재원마련 등의 이유로 법 제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1월, 총리실에서 동두천 지원 T/F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검토 중인 현안과제들이 기존에 추진 중이거나 실효성이 없는 과제가 대부분이다.
김 의원은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사례를 들며, 서울시민들을 위해서는 엄청난 부지를 제공하고, 1조5천억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해 용산민족공원을 조성해주면서 미군기지매각대금의 30%를 동두천시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동두천지원특별법」의 제정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추궁했다.
국방부 장관에게도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김태영 전국방부장관이 「동두천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 주한미군 이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확보 때문에 찬성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한 것을 상기시키며, 실제 매각대금의 30%를 추정해보면 1조 2,000억원으로 추정하더라도 30%면 3,600억원에 불과하며, 이를 10년으로 나누면 1년에 360억원 정도인데, 국가안보를 위해 지난 60여년간 희생한 지역을 우선 배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또 적어도 국방부만큼은 「동두천지원특별법」의 통과에 어느 부처보다도 앞장서서 주장해야 한다며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또 김 의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동두천시 관내 주한미군기지 40.63㎢의 17%인 7.04㎢만이 영내로 사용되고, 나머지 82.7%가 영외로, 대부분 미사용 기지라는 점을 알고 있는지 질의했다.
김 의원은 올 초 샤프주한미군사령관에게 동두천시 관내 미사용주한미군기지에 대해 2016년 이전에 조속히 반환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미군 측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국방부와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을 설명하며, 그간 미군 측과 협의가 있었는지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에게 이러한 문제는 미군보다 우리 국방부가 먼저 나서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제역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방부 장관을 압박했는데, 구제역 당시 방역 초소 근무에는 장병을 투입하지만 매몰처리하는 곳에는 심리적 충격이 우려된다며 투입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가축 매몰처분도 못할 군대가 비상시 전투는 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면서 앞으로 구제역 등 비상상황에서 군의 역할을 다시 재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지뢰피해 문제와 관련한 질의도 있었다. 국방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 14곳의 방공기지에 매설되어 있던 13,864개의 지뢰 중 7.1%인 991개의 지뢰가 유실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군에서는 과거 지뢰지대를 설정해놓고, 적극적으로 지뢰를 제거하지도 않으면서 지뢰 매설여부를 확인하는 것조차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 각종 인허가 문제 등을 비롯해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이러한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모아 국방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물었다.
<총리실 TF 팀에서 검토중인 현안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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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과 제 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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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유치 사업 |
1. 유엔평화대학 유치
2. 대전 침례신학대 유치
3. 제생병원 건축재개 및 의대,간호대 신설
4. 외국교육기관 유치 |
검 토
추 진 중
검 토
조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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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사업 |
5. 한방약초마을 지구지정 및 국고지원
6. 소요산 관광지 확대개발 및 국고지원
7.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립
8. 상패동 일대 산업 및 주거단지 조성
9. 대기업 개발참여 및 입주유치 |
검 토
검 토
추 진 중
조 정
검 토 |
|
도로개설 사업 |
10.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조기 준공
11. 국도3호선 우회도로 보상비 지원
12. 국지도 39호선 조기착공 및 노선연장 |
추 진 중
추 진 중
검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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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령개정, 세재지원 등) 사업 |
13. 짐볼스 훈련장 생태자연도 등급변경
14. 동두천지역 입주기업 조세감면
15. 지방 교부세 증액 요구
16. 반환 미군기지 토지 소유권 이전
17. 반환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국비보조 확대
18. 동두천지원 정부협의체(T/F) 구성 |
추 진 중
검 토
추 진 중
추 진 중
추 진 중
완 료 |
□ 추진중 : 요구안 기준으로 관계기관과 협의, 조정 ,추진중인 과제
□ 검토 : 법령개정 필요, 용역 등을 통한 계획보완 등이 필요한 과제
□ 조정 : 정부 방침 미확정, LH 사업참여 불가 등으로 현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과제
<경기도 지역 지뢰 유실현황>
|
지명 |
지역 |
매설 지뢰수(A) |
유실 지뢰수(B) |
비 율(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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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성산 |
평택시 |
747 |
13 |
1.7% |
|
호명산 |
양주시 |
410 |
22 |
5.4% |
|
고등산 |
평택시 안중 |
454 |
23 |
5.1% |
|
천덕산 |
안성시 |
1000 |
61 |
0.6% |
|
옥려봉 |
시흥 군자 |
1000 |
33 |
0.3% |
|
장흥산 |
김포시 |
944 |
26 |
2.8% |
|
검단산 |
광주시 |
1000 |
105 |
1.1% |
|
노고산 |
양주시 |
930 |
189 |
20.3% |
|
불성산 |
여주군 |
1370 |
65 |
4.7% |
|
모봉산 |
화성시 남양 |
1000 |
45 |
0.5% |
|
덕정 |
양주시 |
927 |
102 |
11.0% |
|
앵무봉 |
양주시 |
872 |
145 |
16.6% |
|
불모산 |
포천시 |
1650 |
80 |
4.8% |
|
무명고지 |
|
1550 |
82 |
5.3%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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