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간부 공무원 보고회, 2018년 12월 27일 양주시청 상황실>
양주시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내놓은 고강도 대책이 이성호 시장은 빠진채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만 옥죄는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논란과 함께 개선이 시급하다.
지난해 12월 27일 양주시는 시청 상황실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청렴도 향상 대책' 마련 보고회를 열고 시 조직이 부패행위 관행화·청렴 의식이 부족하다고 진단,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책을 내놨다.
시는 ▲반부패, 청렴 문화구축 ▲시민과의 소통 구축 ▲공직기강 감찰·감사 강화 ▲청렴도 향상 추진 강화의 4대 핵심과제와 16개 세부추진전략의 개선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또 반부패·청렴 문화구축을 위해 6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를 진단 하고, 공직자 청렴 친절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내부 불만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청렴소통반 운영, 투명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 구현, 예산 낭비 예방 및 부당집행방지를 위한 예산집행 투명성 강화, 청렴에 대한 개인 인식도 개선을 위한 청렴 자기진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양주시의 대책수립 발표에도 불구, 적용 대상자에 이성호 시장과 김대순 부시장이 빠져 실효성이 논란이다.
양주시 등에 따르면 감사담당부서가 수립한 대책을 적용받는 대상 범위를 4급 서기관부터 9급 서기보까지로 한정, 정작 청렴도 최하위 기록에 큰 책임을 져야할 이성호 시장과 김대순 부시장이 빠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또 같은 부서에서 함께 근무했던 간부와 직원, 직원과 직원, 간부와 간부 간 다면평가를 진행한다고 하지만 부서 단위 평가라 인적사항이 쉽게 노출 될 수 있고, 불이익이나 가산점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선 부하직원의 근평을 메기는 같은 부서 간부가 못한다는 평가를 직원이 했다가 신원이 노출될 경우 직·간접적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결국 개선 대책이 아니라 하위직의 군기 잡기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
더구나 같은 부서의 경우 직원이 10~30명으로 한정되면서 평직원이 팀장과 과장, 국장의 업무에 문제가 많다고 평가하고, 그 자료를 당사자가 열람하면 평가자의 신원을 쉽게 짐작할 수 있어 결국 하위직 입장에선 간부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
<이성호 양주시장>
여기에 이성호 시장과 김대순 부시장의 평가는 빠져 있어 논란이다.
시 행정에 무한 책임을 지고 최종 권한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과 이를 보좌하는 부시장이 청렴도 최하위를 책임 지고 대상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 빠지면서 하위직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전언이다.
평가 시스템 또한 믿을 수 없다는 우려다.
국민권익위와 같이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평가하지 않고, 내부에서 시스템을 가동할 경우 개인의 접속 아이디나 아이피가 노출되면서 직원 개인의 성향 분석이 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일부에선 개선책으로 이성호 시장과 김대순 부시장까지 포함한 청렴 대책 수립, 다면평가 대상자에 시장과 부시장 포함, 국장과 과장 · 팀장급 평가에 대한 가산점과 불이익 점수 도입, 평가 시스템 운영을 공신력과 공정력이 있는 국가 공공 기관에 위임, 부서 단위 구분을 없애고 시 조직 전원 을 대상자로 무작위 평가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이와 관련, 시장과 부시장이 빠진 대책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양주시 한 간부공무원은 "최하위 받은 것은 양주시 공무원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직원 전체가 변화하고자 하는 것이니만큼 신뢰 받을 수 있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채찍과 함께 격려를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양주시에 거주하는 B 모(49) 씨는 "평가에서 시장과 부시장을 빼고 평가 결과를 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주고, 인사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 과연 누가 제대로 된 평가를 하고 받겠나"라며 "오히려 이런 대책은 평가 대상자인 하위직 공무원들만 옥죄는 보복성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사고과를 주고 인사권을 쥐고 있는 시장 이하 간부가 부당한 업무나 지시를 할 때 이를 하위직 공무원이 견제하려면 하위직의 다면평가가 인사 점수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다. 퇴직이 얼마 남지 않고, 더 이상 승진할 것도 아닌 국장이나 고참 과장이 안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눈 하나 깜짝하겠나, 이런 식으로 하니 청렴도가 그 모양 아니겠나, 왜 하위직 탓만 하나"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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