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내 억울하게 징계 받은 교원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교육부 소속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심각한 비위를 저지른 일부 교원들의 마지막 복귀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4년 6개월 간 소청위를 통해 원 징계보다 최종 징계가 감면된 경우는 총 11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원 징계 유형별로 보면, ‘해임’과 ‘파면’으로 교단퇴출징계인 ‘배제징계’를 받은 건수가 66건으로 전체 감면 교원 116명 중 약 60%에 육박했다. 다음으로 ‘견책’이 25건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이어 ‘감봉’과 ‘정직’이 각각 14건과 11건으로 나타났다. 징계는 ‘견책’, ‘감봉’까지가 경징계, ‘정직’, ‘해임’, ‘파면’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 중 ‘해임’과 ‘파면’은 교단에서 퇴출되는 ‘배제징계’에 해당한다.
개별사례를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감면사유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희망교실 지원비 유용, 복무소홀, 학생에 대한 언어적 폭력, 학생 성적 처리 부적정’ 등 무려 4건의 사유로 해임된 중학교 교사의 최종 처벌은 ‘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고작 ‘정직 3월’에 그쳤다.
또, ‘학부모로부터 직무 관련 현금 30만원을 수수’한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청구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원 징계 ‘해임’에서 ‘정직 3월’로 징계가 완화됐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 만족도 서술평가지를 유출’하고 ‘체험학습 시 공금을 횡령’했으며 ‘회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서 소청위는 ‘청구인의 회계질서 문란, 당직근무 해태, 감사처분 미이행, 학생에 대한 폭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중징계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이유로, 원 징계인 ‘파면’을 취소하고 ‘감봉 3월’을 결정했다.
박경미 의원은 “원 징계로 ‘해임’·‘파면’이라는 중징계를 처분 받고도 최종 징계가 대폭 감면된 사례들을 보면 여전히 감면사유들이 의문스러운 경우가 상당하다”며 “소청이 교단퇴출교사들의 마지막 구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심사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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