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이 경기도 산하 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특정업체(A사)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개업한 A사는 개업 2주만에 경과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6월까지 8개월간 3억원 상당 총 10건(수의계약 9건, 제한경쟁 1건)의 계약을 따냈다.
수의계약 시 가격비교를 위해 타 회사의 견적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는데, A사의 전무이사인 B모씨는 A사와 자신이 소유한 C사의 견적서를 같이 제출해 편법적으로 5건의 수의계약을 따냈다.
제한경쟁을 통해 계약한 사업(2018년 안산시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사업)의 경우에는 경과원이 평가기준을 A사에게 유리하게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과원의 ′17년 사업 평가기준은 사업실적을 ‘최근 3년, 3천만원 이상 사업’으로 정하고, 신용등급 평가를 12등급으로 나눴으나, ′18년 사업 평가기준은 사업실적에서 ‘3천만원 이상 사업’ 문구를 제외하고, 신용등급 평가를 7등급으로 변경해 7등급 이하 업체는 모두 동일한 등급을 부여했다.
A사에 대해 ′17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실적은 0건, 신용등급 역시 0.2점이 감소해 차순위 업체에게 뒤쳐져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한정 의원은 “경제과학진흥원이 특정업체에 불법적인 수의계약과 불공정한 맞춤형 특혜를 제공했다.”고 말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철저한 감사와 함께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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