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예술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왔다. 다른 계열에 비해 값비싼 예체능계열 등록금에 대한 이유를 묻고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이 교육부에서 제출한 <2018년 전국대학 계열별 등록금>자료 분석 결과 예체능계열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773만 원으로 전체계열 평균인 668만 원에 비해 100만 원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문사회 계열 등록금이 593만 원 인 것에 비교했을 때 예체능계열 등록금이 약 180만 원 정도 높은 금액이다.
예체능계열에서 연간 등록금이 가장 높은 대학교는 △이화여대 992만 원 △숙명여대 963만 원 △신한대 960만 원 △서울장신대 956만 원 △연세대 949만 원으로 나타났다 ([표 2] 참조).
1인당 학자금 대출 비용이 많고, 연체금액은 가장 많은 예술대생
높은 등록금을 내야 하는 예체능계열 학생이 의학계열을 제외한 다른 계열에 비해 1인당 학자금 대출 비용이 많다는 것이 드러났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한 <계열별 학자금 대출 비용> 분석 결과 예체능계열 학생은 1인당 평균 311만 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이는 인문사회계열 학생이 1인당 평균 270만 원을 대출하는 것과 비교해 4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학자금 대출 연체액에서도 예체능계열은 △2015년 981억, △2016년 805억 △2017년 655억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매해 전체 계열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다 ([표 4] 참조).
비싼 등록금 어디에 쓰이는지 근거도 모르고, 지원은 해마다 줄어
대학들은 예술계열의 특수성을 강조해 예체능 계열 등록금을 다른 계열에 비해 높게 측정한다. 재료비, 시설비 등 비용이 다른 계열에 비해 더 들어간다는 이유이다. 하지만 대부분 대학에서는 이러한 차등등록금에 대한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국가우수장학금제도’ 에서도 차별받는 예체능계 학생
예체능계 학생들이 차별받고 있는 것은 대학등록금만이 아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우수장학금제도’ 역시 예체능계 학생들은 다른 계열보다 장학금의 수혜 대상도 한정돼있을 뿐 아니라, 액수도 적고, 남는 잔액이 있을 경우만 지원한다는 규정도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각 계열별 우수학생들을 선발해 등록금과 생활비, 저소득층의 경우 추가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자연·과학·공학계열 학생은 대통령과학장학금과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사회계열 학생은 인문100년장학금 △예체능계 학생은 예술체육비전장학금을 지원받는다.
이 국가우수장학금은 계열별로 지원 대상 인원과 지원 금액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자연·과학·공학계열은 10,002명을 대상으로 558억의 장학금을, △인문·사회계열은 2,400명을 대상으로 130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예체능계열은 280명 만을 대상으로 22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 자연과학공학계열 재학생 수는 72만 명, 인문사회계열은 81만명, 예술체육계열은 18만 명 수준이다.
게다가 적용 대상 학년도 이공계 학생의 경우 1학년 때부터 신청해 최대 4년 동안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인문계열도 1,3학년의 경우 지원가능 하지만 예체능계열의 경우 3학년이 돼서야 지원이 가능하다.
더군다나 학업장려비와 생활비의 경우 인문계열의 경우 학기당 200만 원인데 반해 예체능계열은 학기당 150만 원으로 적은 데다가 이마저도 ‘잔여예산 발생 시 지원한다’는 이상한 규정을 두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저소득층 지원 생활비의 경우에도 이공계열은 학기당 250만 원, 인문·사회계열은 학기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반면, 이공계열과 인문‧예체능계열보다 더 비싼 등록금을 내야 하는 예체능계열 학생은 학기당 180만 원을 지원해줄 뿐이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예체능을 전공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다 ([표 5] 참조).
이에 대해 박경미 의원은 “가뜩이나 비싼 등록금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예체능계열 학생들은 뚜렷한 근거를 제공받지 못한 채 타 계열 보다 비싼 등록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다”며, “차등등록금에 대한 대학 측의 합리적인 설명과 함께 차별받고 있는 예체능계열 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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