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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한국당 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 시민 수백 명 모인 집회서 전철 7호선 관련 의정부시 공개 비판 논란

김동근 "전철 7호선은 의정부시의 아마추어·뒷짐행정, 노선병경의 주체는 경기도가 아니고 의정부" 공격
안병용
기사입력 2018-05-23 오후 11:13:00 | 최종수정 2018-05-31 오후 11:13:14   
 
 

<안병용 후보, 김동근 후보>

의정부장암역 4거리에서 19일 오후에 '전철7호선 장암역 장암지구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주민집회가 여러 가지 논란을 낳고 있다.
 
이날 집회는 주민 수백 명이 모인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동근 의정부시장 예비후보가 초청 인사로 나와 의정부시정을 "7호선이 우회한 것은 아마추어 행정, 뒷짐 행정"이라고 시를 맹비난했기 때문.
 
6.13지방선거를 불과 26일 앞두고 특정 후보가 경쟁 후보의 실적을 불특정 다수 앞에서 공개 비판한 것이어서 향후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후보자 비방 등 법적인 다툼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
 
일부에선 "지방선거가 초반부터 네거티브 식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   
 
김 후보는 이날 집회에서 "의정부시가 감추고 시민에게 말하지 않은 사안이 있다"며 "7호선 건설 후 운영비를 의정부시민이 내야 하는데 의정부시가, 시장이 정직했다면 건설비는 얼마가 들어가 향후 운영비는 누가 내야 되는지에 대해 정직하게 말했어야 한다"고 공격했다.
또 "이미 2017년 1월에 의정부시장도 알았고, 의정부시 관계자들에게 설명이 다 끝났다"며 "노선결정은 경기도에서 한다는 이유로 공청회를 경기도에 맡기고 주민에게 설명회를 안했다"고 안 시장과 시가 의도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회피한 것처럼 몰아세웠다.
 
이어 "7호선 노선변경의 주최자는 경기도가 아니고 의정부시"라며 "향후 운영비를 의정부시가 내겠다고 하는 광역철도인데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 고 비합리적 재정 부담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의정부시가 당사자가 아닌 것처럼 뒷짐을 지고 뭘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사진이나 찍어서 돌리면 옳겠는가"고 공격했다.

이어 "그간 의정부시는 장암, 민락지구 경유안의 예비타당성 결과에만 매몰돼 국토부, 경기도와의 협의 과정에서 협상 지렛대로 쓸 수 있는 많은 방법을 고려조차 안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7호선 연장 개통시 운영비를 내야 하는 의정부시가 처음부터 장암.민락지구로의 노선 변경과 역 개설이 이뤄지지 않으면 운영비를 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달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이 문제의 근본원인은 의정부시가 주인의식을 갖고 논의를 주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경기도에 의견 제시만 하는 등 소극적 입장만 견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선 변경이 안 되면 7호선은 ‘제2의 경전철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당선되면 즉시 ‘장암·민락역 신설을 위한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구성, 정부와 담판에 나설 것”이라고 공약까지 했다.
 
이어 수원~인덕원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당선될 경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앞서 김동근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행정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물어보는 질문에 "경기도 행정2부지사 재직 당시 전철 7호선은 1부지사 소관이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의정부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의 경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경기도가 주체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경기도가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실시설계를 책임졌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또 예타 통과를 위해 운영비 절감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진위여부와 팩트체크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
 
의정부시가 지난 2016년 2월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철 7호선의 경기북부 연장의 경우 민선1·2기 초대 시장 시절부터 전철 7호선 장암차량기지창 보상 논의가 서울시와 진행하면서 검토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경전철 사업이 논의되면서 대안 검토가 바뀌고 이 문제가 잠복기에 들어간다.
 
이후 시민들의 7호선 연장 요구가 거세졌고, '경기북부권 전철 7호선 연장사업 시민 공동연대'가 꾸려져 세미나와 서명운동을 전개된다.
 
그러면서 제18, 19대 의정부, 양주 국회의원 공약, 민선5기 경기도지사, 민선 5. 6기 의정부·양주·포천시장 등이 공약사업으로 내걸었다.
 
결국 제19대 총선 전인 2011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제3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2011~2015)에 반영된다.
 
하지만 7호선 연장사업은 1차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B/C(경제성 분석) 0.61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후 1차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계획노선은 의정부 장암 ~ 포천신도시까지 33.1km 여서 경제성이 매우 낮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경기도를 비롯한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대책회의를 수차례 추진한 끝에, 계획노선을 장암 ~ 포천 송우지구 간 24km로 단축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재 건의한다.
 
그럼에도 불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중간보고회 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 3개 시 담당부서과장과 국회의원 보좌관이 주축이 된 공동대응 T/F팀에서는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추가 대안을 마련한다.
 
대안에선 계획노선을 포천시 전체를 제외하고, 장암 ~ 양주 옥정지구 간 17km로 대폭 단축시키고 역사계획 또한 최초 8개소에서 3개소로 축소하는 재검토 요구안이 도출 된다.
 
2011년 의정부시는 지역 국회의원 및 기재부·국토부·경기도·양주시와 함께 여러 차례 합동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재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의정부시는 시의회의 건의문 채택과 시민 성원을 보태어 같은 해 4월 양주 고읍까지 연장 14km로 노선을 추가 단축하는 새로운 대안을 갖고 제2차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신청한다.
 
그러나 제2차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C가 0.83로 나오면서 경제성 부족으로 통과 되지 못했다.
 
의정부시는 2012년 세 번째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기 위해 양주시와 공동으로 새로운 변경 대책 안을 마련해 제출한다.
 
대책 안은 첫째 시점변경을 당초 장암~고읍(연장거리 14km)에서 도봉산~옥정(연장거리 15km)으로, 둘째 장암역 직결운행에서 도봉산역 환승으로, 운행량수를 1편성 당 8량 운행에서 2량 운행 조정 등이다.
 
이 안은 당초의 계획을 전면 수정한 것.
 
경기도를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의 지원에 따라 여러 차례의 사업 수정을 거쳐 그 이듬해 2013년 6월에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제3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다.
 
사업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와 의정부·양주시는 공동으로 단선건설, 직결운행, 일부 구간 지상화, 대안노선 검토 등 건설계획 변경과 운영인력 감축, 유지관리비용 절감 등 운영측면의 효율화 방안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다.
 
국토교통부는 B/C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의정부시를 비롯해 경기도·양주시·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교통연구원·LH로 구성된 실무진 회의를 소집한다.
 
수차례 회의를 거쳐 객관성 있는 전철 7호선 연장 타당성 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
 
연구용역 결과 기존역사·선로·환기구 등 시설규모 축소를 통해 공사비를 절감하고, 시스템 방식 변경적용 및 현황자료를 활용하여 운영비와 유지관리비를 현실화함으로써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낸다.
 
또 도봉산역에서 장암역 구간의 기존선로 활용, 기존 장암역사 활용, 단선궤도 건설 등으로 건설비용을 최소화 하고, 운영인력도 기존 계획안의 300명에서 159명으로 약 50% 감축한다.
 
이런 감축방안에 따라 총 사업비는 당초 제안했던 7,155억 원에서 6,337억 원으로 818억 원이 감소된다.
 
그리고 최적대안으로 장암역에서 직결되는 14.99km 연장선의 단선 철도화, 의정부시와 양주시 각 1개소의 역사를 신설하는 8량 1편성의 철도 계획이 채택된다.
 
결국 B/C(비용편익비)는 0.95을 얻어 이전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0.12 상향 조정 된다.
 
이 후 진행된 종합 평가인 AHP에서 0.508을 획득하면서 사업타당성을 인정받는다.
 
당시 의정부시는 광역철도망 확충을 통한 경기북부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사업성 통과 후 2016년 6월 22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추진 의지를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도지사의 행정력 지원과, 의정부시·양주시 현직 국회의원의 정무적 측면 도움으로 최종 결과 0.508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절차의 수행주체는 중앙부처의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및 양주시 인 것"이라며 "이후 절차는 경기도에서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실시설계, 중앙정부 및 의정부시, 양주시의 관련 예산 확보 등 최소 6년 이상의 걸친 계획 마련 절차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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