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뉴타운사업 찬반이 뜨거운 가운데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이 30%로 상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박기춘의원(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남양주을)은 7일 소관상임위인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당초 주택수요와 사업성, 원주민과 세입자에 대한 대책 등 어느하나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뉴타운을 지정추진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들어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뉴타운 기반시설 국고지원을 30%로 상향하는 내용의‘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제출된 개정안 내용처럼 국고지원을 상향하여 원주민 부담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나, 국가재정상 문제와 기준 선정 등에 대해 법안심의 과정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와 별도로 지난 연말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던‘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하천 및 주변지역을 보존보다 대규모 개발을 통한 수자원공사의 4대강 투자비 8조원의 회수를 위한 과도한 특혜법"이라며“동법은 시행되기 전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는 민주당의 당론이기도 하다"고 정 장관을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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