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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제/선거

김성수 의원,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간담회 개최

예타 제도개선 대책 논의
기사입력 2011-01-27 오후 11:53:00 | 최종수정 2011-01-27 23:53   
 
 

국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양주 동두천)은 27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관련 간담회를 갖고 기획재정부 철도부문 예타 제도개선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녹색교통 확대 방침에 따라 ‘철도부문 예타 제도개선’을 마련하였고,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첫째, B/C 분석기간 및 할인율 수준을 조정하였다. 분석기간을 철도사업의 B/C 분석기간을 30년→40년으로 연장하였으며, 할인율을 30년까지는 5.5%, 31~40년간은 4.5% 적용하기로 하였다. 둘째, 비용?편익 항목을 개선하였다. 차량의 대체투자비, 운영비, 유지보수비 산정방식 등을 개선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의 7호선연장사업에 유리하게 변경된 철도부문 예타지침을 적용받도록 하고 비용/편익(B/C) 분석결과 점수가 요구 조건에 충족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T/F팀 회의에는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 경기도청 교통과, 양주시청 교통과, 의정부시청 경전철사업과 그리고 강성종, 김성수, 문희상 의원실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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