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대출)의 엄격한 기준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욱 높은 벽이라는 지적이 많았던 가운데, 2011년 1학기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현실에 맞는 보완장치가 마련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월 5일, 2011년 1학기 학자금대출일정을 발표하면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대출)에 특별추천제 도입을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광덕 국회의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이 단독으로 지적한 사항이다.
특별추천제도란 경제적 여건상 학업과 생계를 병행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학자금대출신청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학생을 구제하는 제도로 기존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제도에는 운영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주광덕 국회의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은 2010년 국정감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이사장은 물론 국립대학교 총장들에게도 어려운 학생을 위한 특별추천제의 올바른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든든학자금대출에 이를 도입할 것을 수차례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주광덕 국회의원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하여 학업과 생계를 함께해야 하는 학생 12,800여명이 학업중단없이 꿈을 키워갈 수 있게 되었다” 며 “합리적이고 필요한 지적에 대해 조속히 대응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이번 발표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아직까지 우리나라 학자금대출금리가 선진국에 상당히 높고, 시행 1년을 갓 넘긴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대출)의 경우 복리이자문제, 소득분위별 차등이율적용필요성 등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민적 관심과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1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개선사항에는 주광덕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지적이 있었던 금리인하를 적극 반영, ‘10-2학기 5.2%보다 0.3%p 인하된 4.9%로 결정하고, 특별추천제도 도입 상환기준소득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영국은 0%, 스웨덴은 2.1%, 네덜란드 2.39%, 호주(실질금리)0%, 뉴질랜드(국내거주자) 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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