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원은 10월 5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정부의 대북강경기조가 남긴 것은 남북간의 증오와 상처뿐이며, 국민들은 지속되는 남북대결에 지쳐있다’며 대북정책기조의 변화와 남북관계개선이 없는 한 이명박 정부는 대결과 무능의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의원은 "mb정부 2년 반동안 지속된 대북강경기조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북핵문제는 악화, 높아진 안보위험에 대한 국민의 불안, 남북경협에 참가한 우리 기업들은 도산 위기 뿐이며, 대북강경기조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커녕 한국 경제의 리스크만 키운 만큼, 이제는 상처뿐인 대북강경기조를 과감히 용도폐기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기조 자체도 일관성이 없어 무엇이 원칙인지 헤깔리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원칙의 혼란은 엉켜있는 남북관계를 더욱 더 미궁속으로 빠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기조인‘비핵개방3000’은 북핵문제 해결이 남북관계개선의 전제였다"며 "그러나 천안함 사건 이후 정부의 대북기조는 남북문제인 천안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6자회담의 재개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하던 시기엔 북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삼고, 북한이 6자 회담 재개의 의도를 보이자 천안함 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삼음으로써, 별개의 사항으로 접근하여 서로에게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북핵문제와 남북문제가 서로의 발목을 잡아 어느 하나도 해결하기 힘든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정부의 대북기조는 결국 강경을 위한 강경기조라고 밖에 볼 수 없음. 지금이라도 정부는 감성적 대북강경정책의 변화를 통해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 공존, 공영의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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