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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민생 없는" 의정부시의회 파행…지방의회 무용론 맞는 것인가?

기사입력 2016-07-11 오후 1:24:00 | 최종수정 2016-07-24 오후 1:24:34   
 의정부시의회
 
질적공리주의인가 양적공리주의인가? 결론을 내기 참 어려운 논쟁이다.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결과론이 맞는 것인가, 동기론이 맞는 것인가" 복잡한 철학문제가 현실에서 실현되고 있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7일 임시회 개회 2분만에 곧바로 정회를 선포했다.
 
의회는 하반기 원구성을 위해 열었던 제256회 임시회 회의시간을 단 2분안에 정회했다는 신기록을 수립한 상태.
 
이날 임시의장으로 의사봉을 손에 쥔 최경자 전 의장은 임시회가 속행 되자 안지찬 의원의 정회요청을 받고 정회를 선포했다.
 
따라서 오는 21일까지 정회가 지속될 전망이다.
 
새누리측은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앞서 더민주측과 새누리측은 의장단 원구성을 두고 충돌했다.
 
더민주 측은 상반기 원구성 합의문 준수를 새누리측은 표결을 하자는 주장으로 팽팽히 맞서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의장을 어느 당에서 맡느냐는 것.

새누리당은 표결에 붙일 경우 6대 6 동수 상황에서 연장자인 박종철 의원이 '동표에서는 연장자 우선이란 규칙'에 따라 의장을 차지할 수 있다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더민주 측에서는 김이원 의원이 구속 수감되어 표결에 붙일 경우 원내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동표가 나올 경우 연장자가 없어 표결에서 불리한 상황이다.
 
따라서 새누리측이 상반기 원구성때 제시한 합의문에 따라 원을 구성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합의문 자체가 하반기까지 원구성이 불리해질 것을 우려한 새누리측이 먼저 제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치적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정치적 질적공리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    
 
반대로 새누리측은 동기 유무와는 상관없이 당장의 현실에서 유리한 결과만을 따지는 양적공리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것.
 
그러나 공리주의라고 표방하기에는 양당의 충돌에 민생은 없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2012년 제6대 후반기 원구성때 무려 108일을 파행하는 진기록을 수립한바 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의정부시의회의 파행은 정치생물적 유전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민들의 정치불신은 더 깊어지고 지방의회 무용론은 더 확산 될 것이다.
 
따라서 "내 꿈은 지방의원이야, 내 목표는 지방의회 입성이야"라고 외치는 일부 정치지망생의 주변평가는 현저히 낮아질 것이다.
 
공리주의 논쟁을 벌였던 벤담과 밀이 환생해 의정부시의회의 행태를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
 
답은 예측 가능하다. "내가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이냐".
 
나의 행동에는 동기가 중요하고 남의 행동에는 결과가 중요 하다는 말과 같게 들린다. 쉽게 풀이하면 "나에게만 유리하게 살겠다"는 것.
 
그렇다면 이것은 공리주의가 아니고 이기주의가 아닐까?

자! 이제 의정부시의회 13명의 의원들은 더 늦기 전에 '이기주의 의회'가 안되도록 의원 개개인의 결단을 보여줄 때다.

43만 시민들이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다.

당신들의 모든 권한은 시민들에게로 부터 나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 의회 본래 기능은 감투싸움이 아니라, 시장과 공무원 즉 집행부 견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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