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든 노동자 임금 깎으라 하지 말고 국회의원 등 공직자, 행정부 고위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서 연봉삭감하고 재벌 대기업 임원들 최고임금제 도입 하라"
"국회의원 연봉 1억 4천만원, 장관 연봉 1억 2천만원 다 받아야 하냐, 양심이 있어야 한다"
심상정 의원(정의당,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은 오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첫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오전에 정부가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기자회견을 한 것과 그 내용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심 의원은 “청년실업이 2013년 초부터 가파르게 증가했는데, 왜 증가했냐하면 박근혜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애초 약속 다 뒤집고, 비정규직 사용기간 늘리고 각종 인턴제 확대해서 질 나쁜 일자리만 늘려왔기 때문에 청년들이 취업을 미루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고용절벽은 박근혜 정부의 산물이다.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 심 의원은 “청년고용의무제 5%만 해도 매년 15만 5천개, 3년간 46만 5천개 정규직 청년일자리가 창출되고, 10대 재벌 사내유보금에 1%만 과세해도 20만개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고 강조하며, 더불어 “나이 든 노동자 임금 깎으라 하지 말고 국회의원 등 공직자, 행정부 고위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서 연봉삭감하고 재벌 대기업 임원들 최고임금제 도입하자”고 제안하였다.
심 의원은 “국회의원 연봉 1억 4천만원, 장관 연봉 1억 2천만원 다 받아야 하냐,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살찐 고양이 살 들어내는 것이 고통분담이다”고 역설하였다.
심 의원은 “환노위 국감에서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변경 등 핵심쟁점을 국민을 대리해서 장관께 질의하고 논의해서 합리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입법프로세스인데, 오전에 기업을 위하는 기재부·산자부장관과 함께 노동자 목 조르는 기자회견을 해서 정부 뜻대로 입법 추진하겠다고 국회 무시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관 자격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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