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TV프로와 영화를 공짜로 볼 수 있는 불법 스트리밍링크사이트의 침해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링크를 통해 유튜브, 데일리모션, 투도우 사이트로 유인하거나 연동해 방금 끝난 인기 있는 드라마나 예능을 곧바로 보여주는 형태인 불법 스트리밍링크사이트가 3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났다.
2013년 42개에서 2015년 95개로 3년 사이 53개가 더 생겨났다. 토렌트와 웹하드에 집중된 단속을 피해 불법저작물 유통이 스트리밍링크사이트로 옮겨온 것이다.
실제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중랑을)이 저작권보호센터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스트리밍링크사이트 모니터링'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불법 스트리밍링크사이트를 통한 침해 건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67만6천 건이던 침해건수가 2015년 7월 상반기에만 77만7천 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2014년 한 해 동안의 침해건수인 70만6천 건을 이미 초과한 수치다.
2015년 77만 건 가운데 가장 많은 침해가 이루어진 프로그램은 KBS 인간극장, MBC의 무한도전과 주말드라마 ‘여왕의 꽃’ 순이었다.
이러한 불법 스트리밍링크사이트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는 방송사들이다.
대표적인 불법 스트리밍링크사이트인 베이코리언즈의 온라인 순위가 74위로 지상파 3사보다 높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MBC 콘텐츠보호팀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불법 스트리밍링크사이트로 인한 잠재 침해규모는 MBC만 월간 2,638만 건, 367억 원, 연간 조회 수 3.1억 건, 4천406억 원 규모에 달한다.
MBC의 대표적 예능인 무한도전의 경우 월평균 합법 유통은 180만회였지만, 월평균 불법 침해는 530만회로 연평균 10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다 못한 지상파 방송사들은 최근 저작물 침해가 심한 불법 스트리밍링크사이트 10곳의 접속차단을 신청했다.
하지만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불법복제물을 링크하였더라도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의 판결(2015.3.12.선고) 해당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익이 희생당하는 양상을 빚게 될 것’이라는 학계와 법조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박홍근 의원은 11일 열린 문체부 국정감사에서“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안도 없이 스트리밍링크사이트의 불법침해를 무작정 방치하면 대한민국은 불법저작물의 천국이 될 것이다”고 지적하고,“지속적인 단속과 접속차단를 통해 스트리밍링크사이트의 불법저작물 유통이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문체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스트리밍링크사이트의 불법저작물 유통은 불법이다”며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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