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있는 초중고의 절반이 넘는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학생들을 성범죄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학교안전망 시스템은 아직 역부족인 것으로 드러나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학교주변 1km 이내 성범죄자 거주 현황”에 따르면 전국 11,819개 학교 중 반경 1km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는 6,780교로 전체 학교의 57%에 이르렀으며, 이 중 3,245개 학교가 초등학교였다. 또한, 6명 이상 거주학교도 1,609개 학교나 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학교 수가 많은 경기와 서울이 각각 1,545교, 1,201교였으며 부산(576교), 경남(445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에 이렇게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가 10명 이상 거주하는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학교 안전망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비실조차 없는 학교가 145교에 달하며, 얼굴 식별이 가능한 100만화소 CCTV 평균 설치 비율은 경기 37%, 서울 31%에 불과했다.
안민석 의원은 “학생 안전을 위한 학교안전망 구축은 사회적·국가적 책무다”라며, “교육당국이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안전망 시스쳄 전반에 대한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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