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항소심 3차 공판이 27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됐다.
형사제6부(재판장 김상환)심리로 열린 공판에는 김정현 의정부경전철(주) 전 대표이사가 출석해 경로무임 시행 배경을 증언했다.
김 전 대표는 경로무임이 시행된 지난해 5월경 경전철 운영 주체인 의정부경전철(주)의 최고 책임자로 대주단 중 영향력이 큰 GS건설 측이 경영난 극복을 위해 내세운 인물이다.
김 전 대표는 또 경로무임 시행은 사측 요청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300억 적자에 허덕이는 운영사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경영난 극복차원에서 진행했다는 취지를 증언했다.
변호인 측은 경전철이 파산하게 되는 과정과 파산할 경우 입게될 의정부시의 피해를 질문하며 경로무임 조기 시행의 당위성을 입증했다.
이와 반대로 검찰 측은 실시협약과 다른 경로무임 조기시행 배경을 따져물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재판부는 이와 비슷한 사례로 선거법 재판이 진행되었던 타 지자체의 사실조회서가 모두 도착해 피고인과 검찰 측에도 전달되었음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4일 오전 10시 10분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변호인 측의 최종 변론과 함께 검찰의 구형, 피고인의 최종 진술이 진행된다.
한편, 1심인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제11부(재판장 김현석)는 지난 2월 5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과 손경식 부시장에게 벌금 150만원, 임해명 안전교통건설국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문희상 의원과 안병용 시장 등은 의정부시청에서 지지자 수백명이 모인 가운데 "명예회복 위해 끝까지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의지를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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