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1일 의정부시 경기북부청사를 방문해 경기북부 발전 구상을 밝혔다.
남 의원은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 북부지역에 먼저 지원하겠다”라며 이를 위해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의 주요내용은 ▲경기북부의 비전‧목표‧전략, ▲도로, 철도 등 부족한 인프라 확충 계획,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지역개발전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특성화 정책 수립,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국가적 이익을 위해 희생된 주민들에 대한 보상방안 모색,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재정소요 추정 및 재원조달 방안,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한 국가․경기도․기초자치단체의 역할 규정 등이다.
남 의원은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가칭) 경기북부 지역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의 핵심 3대전략은 인프라 확충, 경제활성화, 규제합리화이다.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에 따르면, 제2순환고속도로가 우선 건설된다. 김포~파주(20.1km), 파주~포천(39.0km), 포천~화도(27.4km), 화도~양평(18.6km) 구간을 완공하여 완전한 순환고속도로로 만들어질 계획이다.
또 △서울~문산 고속도로(35.6㎞), △국지도39호선(송추IC~홍죽) 확장 공사(11.5㎞), △국도3호선(의정부·양주·동두천) 우회도로 전체 개통, △구리~포천 고속도로(50.54km) 등 순환고속도로와 각 지역을 연결해주는 도로도 동시에 건설될 예정이다.
철도의 경우는 △GTX A 노선(36.4km)과 파주연장(킨텍스~운정신도시) 동시 건설 △수서발 KTX 의정부시까지 연장 등이 우선 추진된다. △교외선 복선전철화(29.9km), △의정부~양주선 건설(15.0km) 등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설립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중앙 관련부서(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등)와 협의, ▲조직개편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경찰공무원 확충 등 관련 업무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그동안 경기북부는 분단·안보·보안 등 특수 수요가 많은 지역인 반면 인구 대비 경찰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에 따르면, 파주시와 연천군을 연계한 DMZ 세계평화공원 유치(2014년∼2016년, 2,501억 원)와 DMZ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이 추진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활용계획도 만들어질 것이다. 경기북부에는 총 38개의 공여구역이 존재하며, 이중 29개인 145㎢가 반환대상지역이다.
△파주프로젝트, △양주역세권 개발, △포천 용정일반산업단지, △연천 백학관광리조트, △고양 한류관광 MICE 복합단지 등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사업도 추진된다.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에 따르면, 북부지역의 많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접경낙후지역 수도권 규제 적용 제외 및 지원 강화, △군사시설보호규제 합리화, △군부대의 순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확대 등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
규제합리화를 위한 전략은 첫째,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시군의 규제를 먼저 풀고, 둘째, 이를 근거로 중앙정부의 규제를 합리화하도록 설득한다는 것이다. 셋째, 낙후된 접경지역에 대한 중복‧과잉규제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축소시킬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할 것이다.
남경필 의원은 “북부지역은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하고 규제가 많다”며 “그동안 산발적이고 비체계적으로 진행되어온 북부지역의 발전전략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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