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기영 후보, 민주당 정성호 후보 선거법 위반 고소

<안기영 캠프 제공>

경기도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국민의힘 안기영 후보가 민주당 정성호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양주경찰서에 5일 고소했다.

정성호 후보는 지난 1일 있었던 선관위 주관 토론회에서 안 후보 공보물에 원격지 근무로 세금 체납이라는 내용을 가리키면서 “후보자의 배우자하고 가족들은 다 안양에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이에 안기영 후보가 “지금 허위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배우자가 양주에 안 산다고요?”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정성호 후보는 “그건 분명히 제 책임이니까”라고 말했다.

이에 안기영 후보는 선관위 TV토론회가 송출을 시작한 5일 정성호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안 후보 측은 "다만 배우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직원으로 파주에 근무하기 때문에 평일에는 파주에 있는 관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라고 안양 거주 지적을 반박했다.

안 후보 측은 "정성호 후보는 특정 지역인 “안양”을 콕 집어서 “안양에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함으로써 질문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려고 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론회에서 “지금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것이냐”고 물으면서 바로 잡을 기회를 줬지만 정 후보는 “본인의 책임”이라고 답변함으로써 공공연한 허위사실 적시 의도를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후보 측은 이날 오후 문자 메시지를 통해 "비방과 폄훼로 양주시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후보를 꾸짖는 선거"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