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평균 150 만원이 넘는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중 3 학생의 경우 , 일반고를 희망하는 학생은 7.2% 에 불과했지만 , △과학고 42.9%, △영재학교 25%, △외고 / 국제고 19.5%, △자사고 15.7% 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5 일 ( 월 ) 오전 9 시 40 분 , 국회 소통관에서 <2023 년 희망 고교 유형별 사교육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을 개최했다.
설문조사는 2023 년 12 월 4 일부터 12 월 15 일까지 전국 17 개 시 · 도 내 413 개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 중 3 및 고 1 학생들이 5,594 명 , 해당 학교의 중 · 고교 교사 1,742 명이 응답했다.
중 3 학생들을 대상으로 월평균 얼마큼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지를 물은 결과 , 희망하는 고교 유형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이 크게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월평균 150 만원이 넘는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생의 경우 , 일반고를 희망하는 학생은 7.2% 에 불과했지만 , △ 과학고는 42.9%, △ 영재학교 25%, △ 외고 / 국제고 19.5%, △ 자사고는 15.7% 로 크게 높아졌다 . 그 차이가 크게는 5.9 배에서 작게는 2.1 배에 달했다.
고 1 학생들이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비율도 고교유형에 따라 큰 격차를 보였다 . 일반고에서는 7.1% 에 불과했던 고액 사교육비 지출 현황이 영재학교에서는 무려 6.1 배에 달하는 43.8% 비율로 치솟았다 . 그리고 과학고는 5.4 배 , 자사고는 4 배 , 외고 / 국제고는 3 배에 달하는 결과를 보였다.
중 3 학생들의 사교육 종료 시간도 조사했다 . 밤 10 시가 넘는 시간까지 사교육을 받은 중학생은 일반고를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20.5% 에 불과했지만 △ 과학고는 57.1%, △ 영재학교 50%, △ 자사고 41.4%, △ 외고 / 국제고는 17.1% 로 나타났다.
고 1 학생들에게 중 3 당시 고교 진학을 준비하면서 받은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 일반고 재학생의 경우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응답률이 34.1% 였다 . 하지만 영재학교 학생의 경우 60.3%, 과학고 51.2%, 외고 / 국제고 47.4%, 자사고 학생의 경우 43.7% 로 크게 상승했다.
또한 , 전국 17 개 시 · 도교육청 소속 중 3, 고 1 담당 교사 1,742 명에게 고교서열화와 관련한 인식을 조사했다 . 전체 응답 교사의 65.7% 가 ‘ 서열화된 현 고교체제에 문제가 있다 ’ 라고 답했으며 , 구체적 응답률은 △ 일반고 교사 73.5%, △ 중학교 교사 69.3%, △ 영재학교 / 과학고 교사 58%, △ 외고 / 국제고 교사 50.6%, △ 자사고 교사 38.5% 순이었다.
‘ 사교육 비용 증가에 따른 가계 경제 부담 문제 ’ 가 있느냐는 물음에 ‘ 문제있음 ’ 을 지적한 교사는 95.7% 에 이르렀고 , ‘ 고교 서열에 따른 대입 결과 격차 ’ 에 대해서는 응답 교사의 95.5% 가 문제 있다고 답했다 . ‘ 우수 학생의 특정학교 쏠림으로 현상으로 인한 일반고 황폐화 문제 ’ 가 있느냐는 물음에 응답 교사의 94.8% 가 문제 있다고 답했다.
강득구 의원은 “ 설문조사 결과 현재의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중 · 고등학생들의 고액 사교육비 , 심야 및 주말 사교육 , 소속 학교에 따른 위화감 , 일반고의 황폐화 등 수많은 문제들을 파생시키고 있다 ” 며 , “ 교육부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특단의 교육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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